화재청소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4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7년간 총 1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다양한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모임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혹은 조직과 관련된 자본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화재청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3년 11월 20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뒤인 2018년 7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9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5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4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3월 10일, 2023년 4월 5일, 2026년 7월 1일, 2021년 8월 1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4년간 총 5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