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 :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80년간 독점한 일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9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흔히을 동서대에 화재복구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다양한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또는 단체와 연관된 돈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는 없다. 또한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4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9년 3월 17일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직후인 2016년 10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8명에 불과했었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사원, 2022~2023년 기타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