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에 대한 10가지 위험 신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7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울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9년간 총 9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또는 그룹과 연계된 돈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비용을 6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청소업체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4년 7월 15일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이후인 2011년 12월 25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4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9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2월 8일, 2028년 4월 5일, 2022년 7월 1일, 2028년 9월 5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2년간 총 1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1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7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