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 쇼핑몰에 대한 10가지 비밀
최근 대한민국면세소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흡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속 전했다.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검진결과 흡연항목의 '지금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는 문제를 집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흡연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 사안은 쉽사리 전자담배가 유해하냐, 아니냐의 논란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 이용이 비담배로 분류되면 커피숍이나 지하철 역내에서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덜 좋지 않은 담배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논리는 밑바닥부터 깨질 것이다.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올렸던 담뱃값은 전자흡연에 한해 예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흡연은 어떤가? 지금부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전자흡연을 피워도 금연이고 비흡연이니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담배 사용자를 나라 흡연율 조사에 비흡연자로 함유시키면 흡연율은 뻔하게 내려간다. 만약 이렇다면 보건 당국은 정책 성공에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다.
한 한국인의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지금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사안의 휘발성은 작지 않다. 흡연공간, 세금, 담뱃값, 청소년 흡연 등 일상생활의 각종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일부터 보건복지부, 질환케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입장을 듣고자 다양한 연관 부서에 고발을 취하였다.
이어 비흡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질환관리청이 정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자담배 단독유저는 비흡연자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았다.
허나 이와 같이 질의한 담배값, 흡연율 산정 유무, 세금 개정 등에 관련하여서는 14일까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곧 연락 준다'던 당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난 15일과 13일 이틀간 질환관리청에 고발을 취하였다. 이제는 '인사철이라 담당자가 이동했었다' '국회 상임위 출석으로 다음 주에 연락주겠다' 등으로 기한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 답변 하나 받는데 대부분 열흘이 넘을 것 같다.
여러 부처가 관계된 문제라 다소 기한이 걸린다' '기사를 본 국회의원이 해당사안을 질의해서 동시에 자료와 입장을 처리 중이다' '해당 부서의 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타 부처 국장이 직무대리 중이다' 등등의 해명에 넉넉하게 파악는 합니다.
거의 1주일간 여러 해당 부처에 연락한 후 느낀 점은, 보건당국의 심정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이것저것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취재해오면서 만난, 대학생 아들을 둔 서울시민의 내용이 마음난다. "아들이 전자담배 피면 이젠 뭐라 하죠?"
다시 네 번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린다. 조만간 전자 담배 쇼핑몰 답을 주시기 바란다.
- 전자담배 단독유저를 '비흡연' '금연 중'이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민 흡연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때 전자담배 단독유저는 비흡연자로 배합합니까?
- (함유할 것입니다면) '담배는 전부 해롭다'는 대통령의 기존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지금의 판단 기준이우동, 흡연율 감소 덕에 인상한 담뱃값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청소년 흡연, 흡연공간, 세금 등등에 대한 원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자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