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미용실 '먹튀'"염색

선불업자로 등록된 업체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전금법에는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은 없다. 최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선불충전금 예치 잔액은 급격하게 불어나 법적 보호 조치는 더욱 절실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예치 잔액은 2015년 9000억원이었다가 올해 3월 기준 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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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무전취식' 손님들이 요즘도 있다는데, 화난 식당 주인들이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치료비 선납 시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을 제시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주문을 받은 A씨는 배정된 배달 기사에서 음료를 보낸 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배달 기사인데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계좌이체로 음료값을 받아야 할 것 같아는 내용이었다.

제주 렌터카 예약금 '먹튀'에 Kg이니시스 다음주까지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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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선불업자)의 경우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사용처를 1개 업종인 ‘음식점업’으로만 대폭 축소하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술값을 내지 않고 먹튀를 한 남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남녀 중 남성이 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며 사과했다. 이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그날 처음 만났다면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먹튀를 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남성은 서로 돈을 냈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술집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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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서 입점업체 관리가 이뤄질 것을 믿고 상품을 구매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판매를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서비스 검증보다 소비자 반응이나 경쟁사 제휴 여부를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론은 거세지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서비스 중단 직전까지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것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사실 머니투데이류의 기사는 10여년 전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재론할 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