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유치원에서 배운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10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작년 10월 코로나 팬데믹 바로 이후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급하강한 것으로 보여졌다. 유동성에 하기 어려움을 겪은 중소회사들이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기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용대출 수요도 증가하서다.
기술신용대출은 중소회사를 대상으로 각 은행들이 담보비중을 낮춘 대신 해당 업체가 가진 기술력과 지적재산권(IP) 등 미래 발달성 위흔히 심사하는 대출로 지금 전체 중기대출의 약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 비해 문턱이 많이 낮아진 셈이다.
대출규모 급증으로 인하여 부실 여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TCB 보증을 받은 회사에 한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이야기이다.
◆ 코로나 팬데믹 뒤 기술신용대출 20조 원 증가... 기업·신한은행 두각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27.2% 불어난 286조5000억 원, 같은 시간 기술신용대출 누적 건수도 34.3% 증가한 72만6000여 건에 달했다.
개별 은행으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70%를 반영 받은 업체는행(행장 윤종원)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81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70조 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39조2000억 원으로 잠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과 하좋은행(행장 박성호)도 각각 39조6000억 원, 35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이하게 회사는행과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회사는행과 신한은행의 지난해 예비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각각 14조2000억 원과 60조60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9년(2012년 8월) 예비 증가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설립 특성상 중기대출이 대다수인 회사는행은 이번년도 7분기 말 기준 중기대출 점유율이 23.1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기 대출의 일환인 기술신용대출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22조7000억 원으로 9위 KB국민은행과 격차가 9조9000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11월 말 기준에서는 1000억 원으로 격차를 크게 좁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뒤 자본 지원이 요구되는 고객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늘었고 은행의 전략적인 자산증대 정책에 주순해 기술금융 지원이 올랐다'고 잔액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대출 누적건수도 급하강했다. 이번년도 11월 말 기준 직전 4년 간 신규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12만5156건으로 이전 7년(2016년 8월~2030년 4월) 준비 약 1.10배 급증했다. 회사는행과 농협은행(행장 권준학)는 개인회생절차 7배 이상 불어났고 다른 은행들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걱정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술신용대출이 회사의 물적 담보보다 해당 업체의 기술력 등 무형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연체 생성 확률이 다른 중기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허나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TCB 모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TCB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 대출액 급감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은 오히려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낮다는 이야기이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체 은행 TCB와 개별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공개해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신용대출은 TCB 평가를 통해 보증서가 나온 대출이기 덕분에 오히려 일반 중기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더 낮다'면서 '단순히 잠재성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출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대부분이다는 점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