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income


기본소득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무맹랑한 몽상가들의 주장일까? 아니면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일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열혈 지지자들과 몇몇 학자들끼리만 돌고 도는 찬반 논쟁을 벌였을 뿐, 기본소득은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일정한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무조건적’이다.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떤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등은 가구나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준다.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기본소득을 받아 개인이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미래사회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산업자동화가 더욱 심해지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진다고 예견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관에서 출발한 복지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자.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의 미국에서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 와서 고용창출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추친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회사들뿐이다. 과거 사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더 이상 경제부양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성장 동력을 찾아나섰지만, 신생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만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노동생산성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