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income


기본소득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무맹랑한 몽상가들의 주장일까? 아니면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일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열혈 지지자들과 몇몇 학자들끼리만 돌고 도는 찬반 논쟁을 벌였을 뿐, 기본소득은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다.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일정한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무조건적’이다.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어떤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등은 가구나 가족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준다.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기본소득을 받아 개인이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미래사회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산업자동화가 더욱 심해지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진다고 예견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관에서 출발한 복지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