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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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가정은 불공정의 근본적인 씨앗이며, 가난의 되물림이다.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비로소 개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인류 발전의 가속도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만으로는 사치에 소비할 돈이 없다. 반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친구는 비록 여가시간은 적지만, 수준높은 소비를 할 수 있다. 단지 안락하기만 한 집. 수수한 의복. 영양섭취에만 비중을 둔 투박한 식사에 영원히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동인은 건재하다. 오히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만 하는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고, 경제적 태생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 할 수 있게 되면서 인재풀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갑질의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을의 생존의 문제 때문이다. 소득이 없다면, 당장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갑의 횡포에 맞서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갑의 횡포에 맞설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협상력이 증대되어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갈등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내부고발 후 설령 직장에서 짤려도 굶어죽을 일도 없어지므로,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도 활성화 되어,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지원누락계층이 생기기 쉽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사만팔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그리고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서류상 전국 어딘가의 오지에 문중 재산이 있으면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곤으로 내몰린다. 또한, 빈곤층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놓았던 몇몇 제도들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생계형 범죄자도 감소할 것이다. 이는 치안행정비용 또한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먹을게 없어 빵을 훔쳤다는 장발장식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개인의 노후대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들도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연금과 같은 복지비용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인간이 자아실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더한다면, 창의적인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철학, 문화, 예술이 번창하고, 레저나 관광, 스포츠 관련 산업이 융성하게 될 것이다. 창의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에도 젊은이들은 과감히 뛰어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