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예치금 - 예치금 잔액을 표시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천하유럽은 기존의 다른 여행안내서적이나 백과사전 등에 소개된 내용들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많은 여행지 및 그 여행지에서의 볼거리, 교통정보, 숙박 시설, 식당 등 여러 정보들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축적된 여행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의도에 맞추어 필요하다고 선별한 내용들을 모아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 등이 직접 방문시 느꼈던 감상 등도 일부 추가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여행지에 대한 여러 객관적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관광 명소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여행지에서의 감상 등이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의 ○○○월드유럽은 피해자의 △△천하유럽의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의 앞 뒤 배열만을 변경하였고, 소개된 식당, 명소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서적은 피해자의 서적과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3)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의 내용 중 방문지에 대한 묘사,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저작물 중 극히 일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유사한 표현을 여러 다른 여행정보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해당 방문지가 그와 같은 특성과 평판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상 그 표현 방식에 독창성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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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유럽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 1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공동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천하유럽이 보호가치가 있는 편집저작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인들의 ‘ ○○○월드유럽’과 ‘ △△천하유럽’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피고인들은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서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서적은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팜플렛, 백과사전, 관련 서적 등과 같은 자료들을 편집한 편집물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더6264 판결 등 참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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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0년대 들어서는 김응룡, 김성근 등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맡아 새판 짜기를 시도했지만 체질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시리즈 1·4·6차전 등 세 경기에 나가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0.69을 기록했다.NC는 루친스키의 호투에 힘입어 1차전에서 기선을 제압하더니 4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회원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워사다리로 시스템 배팅을 할 경우 유저의 승률이 더 높을 수 있는지, 그래서 시스템배팅을 금지해야 하는지 등 입니다. 그래서 탄생한것이 미니게임가족방 입니다.모여서 함께 배팅하면 승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림을 베이스에 두고 분석을 하는게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나마 좀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유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