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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을 즉각 철회하고

교사의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라!


15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5만 전교조 조합원의 울타리가 국정농단 세력의 폭거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2013년 10월 그날로부터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우리가 학교교육을 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전교조를 탄압했던 세력들이 이점을 노렸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두고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왜 철회하지 않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는 박근혜가 망쳐놓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학교를 정권연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줄세우기로 무너져버린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는 일이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오늘부터 다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전교조 지도부의 투쟁이 승리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며 민중당 부산시당은 뜨거운 동지적 연대를 보낸다.


2017년 12월 6일 민중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