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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
어제(12월3일)는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대하여 시혜의 대상이 아닌 보다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평등사회로 나아가기위해 각 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을 펼칠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정과정에 큰 영향을 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고 이를 위해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로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등급제로 장애인의 존엄은 상실되었고, 부양의무제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회피한 채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동권과 활동보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에서 배제당해 왔습니다. 이중삼중의 차별과 소외로 고통 속에 살다 죽음에 직면하는 어느 장애인의 삶을 보아야 하는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땅에 희망이 싹트는 것은 수십년동안 휠체어를 타고 거리에서 투쟁한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2019년부터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또한 엄동설한에 비닐 한 장으로 거리에서 밤을 세워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투쟁하는 장애인 동지들의 노력의 성과물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꽃을 피워내는 동지들입니다. 우리 민중당 부산시당은 오늘도 투쟁하는 장애인동지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장애인차별철폐가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