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다.

하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나 무기증강 등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으로 핵·WMD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5.5%를 인상한 52조 9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는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F-35B 신규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다.

전시작전권과 운용능력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구를 위해 무기를 사는 것인가. 더구나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를 국민혈세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회 국방위에서도 경항공모함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했으며 기재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었다.

이러한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아울러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무기증강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다.

국방예산 50조면 국민 5000만 명에게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며, 대학무상교육이 가능한 돈이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여파가 강하게 닥친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지난 3월부터 15-29세·3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코로나19는 청년층을 힘든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그나마 취업했던 직장에서조차 휴직과 실업의 경계를 드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이 아닌 국방예산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쓴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4.27판문점선언을 훼손하는 국방예산을 당장 삭감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2020년 11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