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 독선과 폭력적 행태를 조장한 김진호의장은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은 나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춘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춘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스티커를 붙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더불어민주당 나유경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의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개탄스런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구시대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에 경악하며 30만 춘천시민의 이름으로 이런 사태를 조장한 김진호 의장의 사과와 책임을 통감한 의장직 사퇴, 징계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의사를 표명한 나유경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여야 진영을 떠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민주주의 의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며 다수당의 폭력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이다.

지난 22일 김진호 의장은 나유경의원이 회의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뒷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자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 회부를 결정했다가 다음날인 23일 본회의 개회 10분전 징계 철회를 본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유경 의원이 본회의 개회 10분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신상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 13명의 의원공동명의로 또다시 징계안을 회부에 통과시켰다고 한다.

철회했던 징계안을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이유로 또다시 징계하겠다는 것이 다수당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수당이 아니면 입조차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징계안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당위성을 가질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핵 오염수 방류는 춘천시민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은 춘천시의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오염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 오염, 바닷물 오염으로 인한 직접 접촉의 문제에서 춘천시민 역시 안전할 수 없다. 더욱이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주장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총 130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일본은 자국에사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나라와 갈등을 야기하는 바다에 방류한다는 말인가? 태평양 연안의 수많은 나라가 반대하는 방류보다는 일본내에 커다란 저수지 하나 만들어 백년이고 천년이고 저장해 두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회의진행 방해로 치부하는 김진호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일본의 어민조차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왜 괴담으로 억지 주장해야 하며 과학적 검증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어떻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인가?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30만 춘천시민을 대신하여 춘천시의회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나유경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인 김진호 의장의 사과와 의장직 사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한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29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참여단체 : (무순)춘천경실련,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