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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모두 여행정보서로서 일종의 실용적 저작물인데,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수단, 교통시간표, 입장료, 입장시간, 전화번호 및 주소,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위치 정보, 방문지의 역사, 박물관 등 방문지의 소장 내용, 식당 정보, 숙박 정보 등은 각종 정보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여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그 자체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 △△천하유럽’과 ‘ ○○○월드유럽’은 여행정보서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편집 방식 및 서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 ‘ ○○○월드유럽’은 구체적인 정보 및 각 정보에 대한 편집방식, 정보의 양, 편집 배열 등에서도 ‘ △△천하유럽’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참조).

또한, 두 책 사이에 관광지에 대한 주관적인 묘사나 설명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부분이 ○○○월드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 1 또한 본인의 경험담을 ‘배낭박’이라는 필명으로 △△천하유럽에 경험담을 삽입하기도 하는 등 △△천하유럽의 편집이나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월드유럽을 편집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그러한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천하유럽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 볼 만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맥스 베팅 2억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맥스 베팅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소액으로 제한이 걸려있다면 소 규모의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흔히 먹튀라고 일컫는 검증되지 않은 곳으로 인해 더욱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동행복권파워볼 공식인증 업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천하유럽과 ○○○월드유럽에서 주요 관광 명소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소개함에 있어서, ○○○월드유럽에서 소개된 정보가 △△천하유럽에 소개된 정보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월드유럽에는 그 외에 △△천하유럽에 소개되지 않은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고 그 정보의 나열이나 분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월드유럽은 피해자의 △△천하유럽의 내용 중 일부 단어를 삭제하거나 단어의 앞 뒤 배열만을 변경하였고, 소개된 식당, 명소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서적은 피해자의 서적과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가자‘(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⑨ ’프랑크푸르트나 하이텔베르크를 갈 경우 약간 우회하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꼭 달려보라고 권하고 싶다‘( △△천하유럽 제340쪽) 및 ’프랑크푸르트나 하이델베르크를 여행 목적지로 잡았다면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이 구간을 여행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월드유럽 제515쪽) 부분, ⑩ 마르쉐에 대한 내용 중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주저 말고 이 곳으로 들어갈 것‘( △△천하유럽 제337쪽) 및 ’독일 요리를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이 곳에서 먹으면 좋다‘( ○○○월드유럽 제516쪽) 부분, ⑪ 투어 중 ’주말 오후엔 아펠바인을 마시며 구식전차를 타고 시내를 둘러본다‘( △△천하유럽 제333쪽), ’여행기간이 마침 주말이라면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하는 아펠바인 익스프레스를 타보자‘( ○○○월드유럽 제518쪽), ⑫ 카를 교회에 대한 내용 중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천하유럽 제394쪽) 및 ’건물 전체의 하얀색과 하늘색의 둥근 지붕이 대비되어 더욱 세련되고 말끔한 자태를 뽐낸다‘( ○○○월드유럽 제689쪽) 등의 부분은, 관광 명소, 음식점 등에 대하여 주관적인 묘사 및 설명을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추천한 것으로서, 이는 편집자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가미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기재 내용만을 두고 판단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주관적인 설명이나 묘사 부분을 문장이나 단어의 배열 등을 바꾼 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중심지인 Marktplatz(약 10분 소요)를 지나 시청으로 곧장 향하자‘( △△천하유럽 제340쪽) 및 ’중앙역에 도착하여 맞은편의 인포메이션으로 가면 된다. 이 곳의 벤치에 앉아 거리의 행위 예술가들이나 악사들의 경연을 구경해보기도 하고’(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⑥ 에센하이머 탑에 대한 내용 중 ‘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천하유럽 제336쪽) 및 ‘지금은 이 지역의 상징이 되어버린’( ○○○월드유럽 제512쪽) 부분, ⑦ 작센하우젠에 대한 내용 중 ‘사과주스처럼 달콤한 맛으로.. 먼저, 위 ①의 쟁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설명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는, “(프랑크푸르트는) 세계 항공로의 중심지이다”, “독일의 주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유럽의 교통요충지로 많은 박람회가 열리는 박람회의 도시이기도 하다”(침해사례 1), "(독일 관광안내소가) 친절하고“, ”많은 안내서가 있다“(침해사례 8), ”(택시는) 빠르지도 않고 매우 비싸다“, ”(슈타델 미술관은) 렘브란트, 세잔, 보티첼리, 르느아르, 라파엘 등 세계적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침해사례 16), ”(괴테하우스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곳이다“(침해사례 20), "(뢰머광장과 시청사) 주변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중세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침해사례 22), "(자일거리는) 벤취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펼치는 거리의 악사들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침해사례 24), "(작센하우젠은) 프랑크푸르트의 엔터테인먼트와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이다”, “일부 레스토랑에선 멋진 아코디언 연주를 들을 수 있다”(침해사례 27), “배를 타고 라인강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덕 위에 수 많은 작은 고성들이 눈에 띄는데 이 중에 고양이의 성, 쥐의 성, 라인슈타인 성, 마르크스 성 등이 유명하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제공되어서, 사설토토사이트 및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메이저사이트 들을 찾고 있는 유저분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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