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180m보다 더 퇴보한 춘천시청

지난 4월 18일 ‘춘천시청사 주변 자전거길 전용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연합뉴스 온라인 기사에 실렸다. 해당 기사 내용을 통해 현재 춘천시정의 방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인지를 우린 또 확인할 수 있었다. 춘천시의 자전거 전용 도로 상황은 춘천시 외곽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내에서는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심지 내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도 인도가 인접돼 있거나 구별이 되지 않아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과 사고 위험이 따른다. 더욱이 교통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춘천시의 상황이다.

지금껏 많은 민선 시장이 ‘명품 도시’ 춘천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춘천시는 자동차 이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도로 개발에 집중해 왔다. 탄소 중립, 탄소 가스 배출 줄이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선진국의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결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명품 도시’라는 도시의 품격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 자체가 하나의 테마파크(예로 싱가포르, 브라질의 꾸리찌바)로 되는 상황인데, 우리 춘천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청사 주변 노상 주차장 변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 바이며, 앞으로 춘천시가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탄소 중립, 탄소 감소를 실행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하는 바이다.

1. 시청은 모든 춘천 시민을 위한 공공재이다.

춘천시청은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다. 춘천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춘천시청사 광장에서 열 정도로 춘천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다. 또 작년부터 봄내누리벼룩시장이 시청사 주변에서 열리고 있어 어린이, 어른, 노약자 구별 없는 전 연령대의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시청사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런 시청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춘천시청사 주변은 누구나 쉽게 찾고,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춘천시청사 주변의 활용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춘천시청사 주변은 무엇보다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장소여야 하며 그에 준하는 안전시설(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 충돌 방지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춘천시청사 주변은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접근해 녹지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2. 180m의 길이, 차량 32대 더 늘어나는 것이 지역 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월 18일 자 온라인 기사를 살펴보면 노상 주차장 증설로 주변 상가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육동한 시장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단체는 32대의 차량으로 지역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량 32대면 시간당 최대 128명 정도의 인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조운동 또는 시청 주변 일대가 주요 시간대 128명의 유동 인구만으로 번성하고 번영한다는 뜻인가?

생각을 좀 바꿔 춘천시청사 주변이 하나의 휴식처가 되어 주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상가가 입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많은 유동 인구를 만들 수 있음에도 왜 고려하지 않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단체는 차량 32대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춘천시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 인간 중심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상가와 춘천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길 희망하며 그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길 재차 바라는 바이다.

3. 주차장 증설은 교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혼잡한 교통난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교통난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지만, 기대와 달리 자동차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빠른 시간 내로 다시 예전과 같은 교통난이 발생한다. 따라서 춘천시청사 주변 노상 주차장은 춘천시청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주차 공간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면 춘천시청사 주변 지하상가 주차장과 인근 공영 주차장의 활용 방안이나 현 공용 주차장 복층 작업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청사 주변 교통량 문제 해결과 도보(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결 방안이라 하겠다.

4. 도시 개발 관련한 의사 결정에 폭넓은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춘천시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춘천 시민과 폭넓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 일관되어져 왔다. 또 도시 개발이나 도시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 없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거나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춘천시는 춘천시장 개인의 소유가 아닌 만큼 모든 시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발과 정비가 필수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협의 과정과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의 도시 개발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민 공론장과 전문가 육성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자저

2024. 04. 23.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