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주요 정책 (2) (2017. 4.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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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안보와 외교 기조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문입니다.
외신기자클럽 기조연설문 (2017. 3. 2)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전략
@한국프레스센터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초청해주신 데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의 이창호 회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환영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Q&A 세션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최선껏 답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환영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치인(politician)과 위대한 정치가(statesman)를 비교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그의 정치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는 정치인이고, 당신들이 그의 정치에 동의하면 그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또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위대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오늘 여러분이 저의 정치―‘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저의 전략―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어떻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전략의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국내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는 많은 위협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또한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직 대통령도 이 나라의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헌법적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후손들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장과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도 여태껏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서울시내와 전국을 통해 거의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촛불시위에 참가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건의 심각한 폭력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위기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유일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마찬가지, 아니 훨씬 더 심각한 위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전쟁위협이며, 이는 우리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명백한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저는 외교, 안보, 남북관계 분야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정책목표와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책목표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긴장을 과감하게 감소시키고 한반도 위를 배회하는 전쟁위협을 제거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악화, 남북 간 국지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쟁위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화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위협을 줄이고, 이 나라를 핵무기 없는 땅으로 만들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늦기 전에 필요한 임시 중간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협상장에 복귀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실험을 유예하며, 북한의 핵 원자로 관련 지역에 다시 감찰관을 파견하고 감시 카메라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확실히 방위할 것입니다. 강조컨대,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북한은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이 ICBM 로켓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다른 새로운 타입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의 조기 개발과 배치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분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 유일 국가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60년 이상을 지속해온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새롭게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 져 있습니다만,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4자회담을 제의했고, 4자회담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개최됐습니다. 당시 4자회담의 목표는 한 마디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6자회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평화로운 과정’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을 제재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미소관계, 남북한관계 등을 되돌아보면, 경험상 제재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가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오도록 조건을 변화시키고 또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다섯 가지 정책목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질문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방위의 핵심기둥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외부위협과 싸우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강안보”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을 현대화하여 첨단군사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화를 위해 우리는 국방예산을 점진적으로 GDP의 3% 수준까지 증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방위산업 부패를 근절하고, 군수품 조달 부패는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정책목표들 간에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재개하도록, 즉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6자회담, 4자회담 그리고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과 전쟁위협이 진정되고, 우리가 고투하고 있는 주요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익,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다루는 데서 평화주도적이고, 통일증진적이며, 호혜적인 외교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화롭고 비(非)제로섬 방식으로 한미 동맹 협력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한국에서의 체류가 즐겁고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흥미로운 Q&A 세션을 기대하며,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창업혁명 정책입니다.
과학기술·창업혁명 정책발표 (2017. 3. 7)
@서울 강남구 디캠프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예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입니다. 그러다보니 미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융합혁명의 특징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자동차기술이 한 쪽에서 발달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둘이 합쳐져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고 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가 뒤쳐집니다. 여러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일에 정부가 모두 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 인식에 기반 해서 저는 과학기술과 창업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학기술혁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제2의 과학입국’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거기에 다섯 가지, 5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시대의 방식입니다. 이제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결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 중 하나가 각 정부 부처별로 따로 따로 연구개발 예산들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동치는데, 엄청나게 바뀌는데 거기에 어떤 부처 예산을 줄이고 다른 부처 예산은 늘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는데 그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그 돈을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전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각 정부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전부 빼앗아서, 한 부처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한 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위주 감사를 하다 보니, 성공하는 것만 연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는 어떤 것이 새로 나올지 모르는 시대인데,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설령 실패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시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성공하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결과만 성공하라고 감사를 하다 보니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19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을 위해 쓰여 지지 않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도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 안 묻고 도전하라고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정규직 기준으로 1.8만 명 정도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인구대비 국가가 가진 연구원들 정규직들 해보면 1/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젠가, 정말 공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부분, 복지부분, 환경부분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인문학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최근에 조류독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한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 이것 역시 국책연구소에서, 국가에서 제대로 연구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겠습니까. 미세먼지 같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5년 정도 기간 동안 지금에서 4만 명 정도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증 4만 명이라기보다 지금 연구인력 중에서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들도 정규직화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롭게 충원하는 방식으로 4만 명은 추가로 5년 동안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대학 그리고 국책연구소에, 정년도 차이가 나고 대우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같게 만들어줘야 자유롭게 서로 이동하면서, 대학과 국책연구소 간 활발한 교류들이 가능해지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년을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필요한 인력들을 공공연구 인력들을 충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들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최소 향후 5년간 10만 명 정도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인력 수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업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여기에 전문화된 전문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기르는 인력들을 10만 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생각해보면, 매달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50만 원 정도로 받는다면,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10만 명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사를 기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과학기술만 이야기합니다. 심하게는 IT기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IT기술뿐만 아니라 BT기술, 생명공학 기술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문학 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인문학이 더 설 자리가 없다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제가 오히려 기회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 기술 중에서 음성인식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음성인식 기술이 굉장히 뒤쳐집니다. 근데 그게 IT기술이 뒤쳐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IT기술에 아무리 투자해봤자 음성인식 문제가 경쟁력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 말뭉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 사회적인 인문학 지식이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필수적인 기반들인데 외국은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식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들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IT기술뿐만 아니라 BT기술, 더 나아가서는 인문학, 한국어 연구까지도 포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창업혁명 분야입니다.
예전에 2000년 초반입니다. 그때 벤처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시 또 꺼진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내걸고 여러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합니다. 제가 평가하기에 한 80도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지 80도가 돼도 90도가 돼도 여전히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100도씨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의 3대 기반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창업 100도씨 프로젝트 중에서 창업의 3가지 기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박근혜식 창조경제는 창업자금을 대줘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보다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된다, 즉 일단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한번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입니다.
저는 정부조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창업에 연관된 부처가 11개 부처입니다. 항상 정부 내에서는 그 11개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관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한 부처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개 부처가 창업에 관여하지만 서로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실적 빼앗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창업 기업들만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 하소연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는 창업은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같은 것도,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테크노파크도 전부 창업중소기업부 소속으로 해서 거기서 일관되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업의 기반입니다. 그건 규제 혁명입니다.
여러 가지 창업할 때 규제에 막혀서 자기 아이디어를 펼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대로 못해왔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이것, 이것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것, 이것만 하지 말라.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라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각 창업기업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특히 낙후된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창업교육랜드, 스타트업특구를 만들고, 여기서는 규제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기반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제는 5대 혁신 추진과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가입니다. 창업자 자신입니다.
그 기업가가 보통 실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가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기업가정신교육을 정규과정에서 도입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런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평생교육을 확대할 때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확대는 제 교육 공약 중 하나이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실제로 지금 현재 창업해서 경영하고 있는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대기업에서 은퇴한 전문경영인들로부터 제대로 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맺어주는 일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기관 육성입니다.
창업이라는 게 혼자서 할 때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대학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제대로 잘 역할하면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고, 이 사람들이 다 창업한 회사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벤처캐피탈입니다.
벤처캐피탈이 제대로 역할만 잘 해줘도 창업기업 발전하는데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이 다른 점은, 밴처캐피탈은 영어로 ‘active investment’를 합니다. 투자만 하는 ‘passive investment’가 아니라 투자+제대로 된 조언,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주고, 영업에 필요한 도움까지도 다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투자, 제대로 된 밴처캐피탈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나 액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야 아시겠습니다만, 창업하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형태이고, 액셀러레이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처음 창업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 계획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된 방법까지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리콘벨리의 와이 콤비네이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자리 잡은 기관인데, 국내도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잘 발달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될 겁니다.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이제는 창업중소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지역마다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가 인접해 중복돼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기존의 테크노파크에 있는 인력을 파견 받아서 같은 일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대로 조정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합쳐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지금 국책연구소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키우는 일을 국책연구소가 맡아줄 때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센터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금융정책입니다.
지금의 창업할 때 도와주는 금융정책을 벗어나서, 벤처기업의 탄생부터 전반적인 부분 걸쳐있는 금융정책을 말합니다.
창업초기에 창업자금을 대주는 일도 사실은 정부 주도보다 어느 정도 민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하는 건 아닙니다. 도중에 대기업에 인수합병 되거나 같은 벤처기업들끼리 합병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주는 일종의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연대보증제는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실패한 사람이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실패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신용불량자로부터 구제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분도 현실화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력만으로 대기업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대기업이 힘으로 눌러서 항상 실패하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포함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지적인 재산권 탈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대우를 받아서 M&A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 지적 재산권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선한 특허괴물’,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해주고, 대신에 특허소송 해주고 손해배상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받는 특허괴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과학기술과 벤처창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입니다. 우리는 5대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습니다.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그리고 외교절벽에 서있습니다. 거기에 절벽에만 우리가 서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번 밀어 닥치면 모든 게 쓸려 나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숙명이 전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대응하고 살아남는 길은 결국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교육개혁하고, 과학기술개혁하고, 창업생태계 제대로 정비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기반이 정말 정부가 해야만 되는 일이고, 특히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성평등 및 인권정책입니다.
안철수의 성평등·인권정책 (2017. 3. 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서울시청
저희 집안이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해보지 못한 말이 "밥 줘"입니다. 저희 부부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제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2017년 대한민국이 성평등하지 않음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 성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함께 바꿀 내일!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한 세 가지 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심상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헌이 되면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촉진의무를 구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투명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여성의 전문역량 강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청년, 여성 디지털 인재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과 돌봄으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쉼 있는 가족돌봄'을 위해서 '가족돌봄 휴직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첫 걸음으로 현행 무급의 가족돌봄 휴직 90일을 180일로 연장하겠습니다. 가족돌봄으로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돌봄자를 위해서 돌봄가족 휴식일을 도입해서 돌봄자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육아휴직제', 그리고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돌봄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입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평등 관점의 여성, 아동, 청소년 인권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여성인권보호 예산 확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여성폭력과 혐오범죄 방지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철수 후보의 다른 정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