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발언 막는 춘천시의회

중앙의 쟁점사항은 지역에서는 언급하면 안되는 금기인가? 논쟁은 없고 정치쟁점만 남아..

지난 6월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중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문구를 부착한 것에 대해 “회의 질서 문란‘으로 징계안이 김진호의장의 판단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23일 오전 본회의 개회 직전에 돌연 징계안 회부가 철회되었으나, 나유경의원이 관련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자 다시 징계안이 재상정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마지막 본회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관련내용을 담은 권희영의원의 결의안이 시의장 직권으로 반려되었고, 이의를 제기하는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권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였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모두 잇따라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세 차례나 정회하는 등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 해명하는 발언이다. 주로 징계대상자 또는 체포동의가 요청된 의원이 해명을 위해 실시하며 관례적으로 다른 발언에 우선해서 부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상황이라면 당사자인 의원은 충분히 자신을 해명할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자신이 내놓은 결의안이 시의장 직권으로 반려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서도 신상발언은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민들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다. 국민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다. 시민의 대변인이자 개별의 자치입법기관인 의원도 다양한 의견중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차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쟁점사항이라는 틀에 가둬 지역에서의 언급을 문제 삼아 징계등으로 막는다면 논쟁은 없고 정치쟁점만 남아 시민의 입과 귀를 막게 된다.

쟁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안이든 중앙의 사안이든 의원 간에 충분히 논쟁하고, 각자의 소신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막는다면 여야를 떠나 앞으로 시의원들은 발언에 대해 스스로 검열하거나 의장의 눈치를 보며, 어떤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

중립을 지켜야할 의장이 신상발언에 대한 가부결정을 중앙정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제재한다면 춘천시의회는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앙정치의 선동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춘천시의회는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2023년 6월 26일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