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사무국 공무원국외연수’ 문제 많고 의혹 있어도 무조건 강행,

올해 1월 초,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장과 사무국 2명이 튀르키예를 7일간 방문했다. 출장의 주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단협의회)였고 의장은 협의회에서 비용을, 직원은 춘천시의회에서 750만원을 비용 부담하는 출장이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는 의장 한 명이 가는데 사무국 직원이 2명이 같이 간다는 것에 대한 지나친 의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출장자 각자의 업무가 있다는 답변에 심사는 가결되었다.

그런데 4월 18일에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의 공무원 국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회의록이 게시되었다. 이번에도 의장단협의회 주관으로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를 방문하며, 출장경비 700만원은 춘천시의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출장의 목적은 국외 선진사례 탐방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로 이전 출장과 유사했다. 이러한 유사한 내용의 심사 안건이 불과 4개월 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1. 출장목적은 같지만, 의전 때문에 활동 못 했다면서 다른 나라, 다른 공무원이 새로 출장!

1월 출장 회의록에는 의장 1명이 출장 가는데 직원 2명이 동행하는 것은 의전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업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지난번 출장은 의전 때문에 활동하지 못해 목적에 맞춰 역량 강화와 교류를 위해 새로 진행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월 출장자와 같은 공무원이 5월 출장 대상자여야 하지만, 1월과 5월의 출장자는 동일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다. 심지어 출장을 가는 나라는 1월과 다른 나라로 선정되었다. 백주 대낮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 또 어디겠는가?

2. 의장단협의회에 배려로 새로 생긴 선심성 출장?

2022년도 시·군의회 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 직원들이 증원되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시·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의장단협의회에서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 출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매년 3개의 상임위원회의 국외 공무 출장에 4명 정도의 직원이 항상 동행하지만 그 수가 직원 전체에 미치지 못해 좀 더 많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다는 것인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출장인지 의심스러운 출장계획서는 관광일색이다. 이는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을 위한 선심성 출장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선 시행 후 심사,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매번 고질적인 심사위원회 지적 사항이었던 비행기 티켓팅 후 심의는 변함이 없었다. 출국 30일 전 계획서 제출 기한도 지켜지지 않았다. 의장단협의회 담당자가 티켓팅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비행기 티켓팅 과정에서 참석 여부 확인 및 여권 사본 제출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시간이 급했다는 변명은 옹색했다. 지적해도 변하지 않는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일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유사한 상황의 반복과 심사위원회의 지속된 문제 제기가 반복된다면, 출장 계획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의 목적과 경비 부담 등을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미 진행된 안건이란 이유로 반려나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이 결국 대부분 가결된다는 것이 문제 인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정활동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의원들은 해외로 떠나지만, 의원들이 보고 온 선진지 사례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은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꼬리를 붙이면서까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그래서인지 매해 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며, 국외연수 이후 보고서에 개별의원의 제언이 포함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 국외 출장 과정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반면 이번 의회사무국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의원 국외 출장과 달리 심사 기준조차 없다. 이번 5월 출장계획서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도 관광지 방문이고 기관방문에 대한 제약도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의 직원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 각 지자체 의회 운영에 필요한 맞춤 방문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의장단협의회가 계획하고 시군에서 경비를 제공으로 진행되는 선심성 출장임이 분명하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연수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국내든 해외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출장 전에 출장목적에 부합하고 타당한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 투명성과 계획성은 시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춘천시민연대는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군의회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정책 활용과 방안, 의정활동 지원 등이 잘 반영되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국외출장 활동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05.07.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