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전히 변화 없는 춘천시의원 공무국외출장

4월 한꺼번에 진행되는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의정 공백은?

70%에 달하는 초선의원이 선진사례 지역반영을 적용할 만큼 지역 파악은 충분히 했나?

여전히 관광일색인 외유성 해외연수, 부실한 출장계획서

요식행위라 생각하는 심사위원회? 통과되기도 전에 계약을?

지난 4월 4일 지역언론에서 춘천시의회의 모든 상임위가 4월에 한꺼번에 국외출장을 간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이에 관련하여 4월 3일 열린 <춘천시의회의원 공무국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 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해외출장일정을 잡아 시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미술관방문 일정이 많은 복지환경위원회에는 춘천시립미술관 추진위원회 위원이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세 개건을 공통으로 아닌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복지환경위원회의 출장계획서는 부결되었다.

국외출장을 불참하는 4명의 의원들 중 일부는 출장 후 정책반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농번기라 바빠서라는 이유도 있다. 꼭 지금 시기에 다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였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는 어렵고, 코로나19때보다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350만원의 세금을 써가며 국외출장을 가야만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매번 시의원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국외출장목적은 방문국가나 도시의 우수정책을 춘천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들 출장목적은 장황했지만 시의 정책 반영의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1. 70%에 달하는 초선의원의 지역현황파악은 제대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려면 우리 지역의 정책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전체의원 중 초선 비율 70%에 달한다. 선출된 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을지 우려가 된다. 이전에도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만 제출하면 그만, 그 이후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다. 처음은 경험삼아 가는 것인가?

2. 여전히 관광일색인 외유성 해외연수, 부실한 출장계획서

외유성일정이라는 이유로 복지환경위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른 상임위 계획서를 확인해보면 기획행정위는 파리와 런던으로 가는데 하루 일정에 스타디움, 레저센터 영상센터, 수영장등 방문하는 기관만 표시했다. 주루 견학인데 하루 종일 한 곳만 견학할 것인지? 다른 곳은 관광지라 부담스러웠는지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경제도시위는 일본으로 가는데 하루 한곳 정도 기관방문 나머지는 관광지이다. 연수목적인 선진국가의 관광, 문화정책, 시설 견학과 관계자 면담에 관련하여 대략적인 업무내용뿐 방문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요식행위일뿐? 통과 전 사전 계약, 위약금이 문제라?

출장계획서의 부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부결된 상임위에서는 이미 업체에서 일부 티켓을 예매한 상태라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한다. 심사위원회가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출장은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한 출장계획서라도 기관방문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고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출안 그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 했나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사위원회 일부위원들이 세 개의 안을 공통의결하자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별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다면 갈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과 시정의 공백을 감당하면서 가는 해외연수라면 충분히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서 다양한 주제를 제대로 듣고 보고 올 수 있을지, 과연 그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까? 사안별로 시기별로 소규모로 한 주제에 집중해도 며칠의 여정이 올바른 정책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외연수를 관행처럼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한다면 춘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대 시의회의 ‘우’ 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23.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