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긴급속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긴급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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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영주사무총장 등 3명, 민주당사 당대표실 단식농성 돌입

근로기준법 개악 완전 중단, 한상균과 구속노동자 석방, 이영주총장 수배해제 요구
  • 12.18. 오전 9시경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에 이영주 사무총장 등 3명 농성 돌입 (농성돌입자 : 이영주 사무총장, 이승철 조직쟁의실장,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 이영주 사무총장은 근기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할 예정.
  • 이와 같은 기자회견 취지를 담아 11:00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에서 "대표실이 언론에 공개된 적 없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음.
  • 이에 따라 기자회견은 당사 1층과 9층 로비에서 각각 진행함. 
  • 민주당은 농성물품 반입을 비롯한 일체의 농성장 왕래를 허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 농성투쟁 관련 실천지침 및 계획 등은 오후 중 공지 예정

[기자회견문]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이영주는 오늘부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번 농성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무총장인 저에 대한 부당한 수배 해제와 함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 완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그만큼 기대도 높았습니다. 정권 초기 잇따르는 개혁조치에 노동자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습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된 올바른 결단이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 양대지침 폐기를 위해 투쟁하다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도무지 들려오질 않습니다. 비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6개 종단 지도자와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석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66명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 만찬에서 “감옥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데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가로막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정부가 아니면, 대체 어느 정부가 억울한 노동자의 옥살이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4.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적폐청산은 국민의 뜻이며, 끝까지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백 번 옳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의 일성에도 불구하고 구속 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소식은 없습니다. 반가운 소식은커녕, 오히려 같은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적폐청산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팽개친 채,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근기법 개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단식으로 요구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7.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http://nodong.org/statement/7220674

[관련기사] http://bit.ly/2AOBhG5

▲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 중인 이영주 사무총장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3명의 농성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건물 출입을 막아, 기자없이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 민주당사 9층에서 구호를 외치는 이영주 사무총장
▲ 민주당사 출입통제로 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 오늘(12월18일) 19시 민주당사 앞 민주노총 긴급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