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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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세상

[2호-190417]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죽음의 행렬 막으려면 엄격한 처벌부터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걸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평소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도 안 지켰을 때에 비해 그닥 손해 볼게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고, 이 사건들로 110명이 목숨을 잃고 126명이 다쳤지만, 현장 책임자 등 입건된 52명(법인 제외)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2명이었다. 나머지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또한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건수는 모두 5109건(1심 기준)이었으나,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인 28건뿐이었다. 절반 이상(3413건)이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582건)와 선고유예(194건) 판결도 많았다(한겨레 2018/10/12).

10년간 28명이 산재로 사망한 현대제철, 그런데 100억원 대의 산재보험료 감면?

2월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현대제철도 악명높은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2010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10년간 2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2년동안 134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은 공상으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는 현대제철에 대해 105억원이 넘는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었다(같은 기간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이중 4명이 하청업체 소속). 이런식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액수는 대기업일수록 엄청나다.  

죽음의 행렬을 막으려면 처벌 강화부터!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한 수십, 수백건의 위반사항들을 보면 이 사고들이 어쩌다 부주의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하다. 사고가 나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니 사고는 늘 재발한다.

인천북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핸즈코퍼레이션 사고와 관련해 언급하는 중 “2공장에서 2016년에 발생한 산재 사고는 중대재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감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매일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데, 모든 산재 사고에 대해 감독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감독을 못할 정도라면 당장은 법에 규정된 처벌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1개의 시행령과 3개의 시행규칙,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 표준 등 하위법령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이 꼭지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과 보건조치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계·기구 등의 가동을 정지시켰을 때 또는 수리할 때의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업주는 기계 등에 결함이 발견되면 반드시 이를 정비할 의무가 있고, 기계·기구 등에 대해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기구의 위험 부위(물리거나 끼일 수 있는 곳 등)에 덮개가 있거나

사람이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기구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운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그 기계·기구 등에서 압축된 기체나 액체가 방출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면 미리 그 압축된 기체 등을 방출시켜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호장치는 기계 등의 위험부위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가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수리·조정·교체 작업을 할 때에는 부득이 가동을 정지시키되, 그 작업 직후 정상적인 가동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차량 하역운반/건설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그 장비의 포크/버킷/디퍼 등을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 장비가 갑자기 주행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걸어야 하며 그 차량의 시동키를 빼 내거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기계 운전을 시작할 때에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면 노동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다음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신호수를 두어 정해진 신호 방법으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故 남현섭 동지 3주기 추모제

엄청난 바람이 불던 지난 3월31일 남현섭동지 3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활동했던 동지입니다.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