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공동선언 초안]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은 남과 북,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약속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복이 아니라 모두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그 원동력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대북제재 해제는 시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행동으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전 65년이 되는 7월 27일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지난 5월 핵실험장을 폭파한 이후, 최근에는 미사일 시험장도 해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근거가 되어온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관련 시설 해체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계정상화, 평화보장 조치로써 대북제재 해제는 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관련 조치를 이행해 갈 때 결의안을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특별히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연스런 귀결로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주민들의 일반적인 경제활동까지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진전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상호 행동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선언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이 무색하게도, 각계각층 민간교류를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나아가 남북경협 등 다양한 남북교류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당사자가 과감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치들조차 지나치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더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한다면 대북 제재 유예, 해제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의 당사자로 합의 이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종전선언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첫 조치입니다.

6.12 북미공동선언은 미국측의 대북 안전보장과 북측의 비핵화 실현 의지를 확인한 토대위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과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간단치 않은 여정이며, 여전히 많은 세력들, 한반도 전쟁구조가 존속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이 공동선언이 좌초되기를 희망하고 방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이 합의들을 확고한 이행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공동성명의 운명을 가름할 중차대한 조치입니다.

공동선언의 이행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북측이 여러 가지 인도적 조치, 비핵화의 첫 조치들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첫 조치로서 종전선언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북과 미국 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임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명확히 약속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의 조치를 주저해서는 다음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선언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측과 남측, 미국의 실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축이라도 멈춰 선다면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선언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제재의 완화, 각종 교류협력의 확대는 평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강력한 견인차이며, 나아가 북미간 갈등, 남북간 불신을 완화시킴으로써 비핵화 조치를 추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긴 여정은, 연내 종전선언과 적극적인 대북제재 유예 및 해제 조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며,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대결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위대한 여정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2018년 8월 00일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