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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단독]4월 총선 앞두고...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11일 전함
•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11월 한·일 산업당국간 협상 재개를 이유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외교부 상층부에 전달됐다"고 밝힘
• "지난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강경 발언도 이같은 청와대 내부 기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 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징용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의 현금화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의 뇌관이다.
•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예고된 날짜'가 오기 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맥락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예고된 날짜'와 관련, 이 관계자는 "3.1절에 어떤 형태로든 대일 메시지가 나올 텐데 늦어도 3월 중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실제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막판 협상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미 백악관 측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소식통은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전술적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선언을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치러야 할 외교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
• 또 청와대의 방침대로 3월 중 지소미아 종료 이슈가 재부상할 경우 결과적으로 4월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외교안보 및 정무 라인의 젊은 참모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론에 다시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동 대응, 7월 도쿄 올림픽 등 한·일 간 협력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 측이 수출 규제에 전향적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反日) 분위기를 이용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을 했고, 정상회담도 했고, 국장급 대화도 진행 중인데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

중앙일보 2002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74778

<한국당 "한미훈련 복구·지소미아 연장"…외교안보 공약>

• 자유한국당은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연장 등을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으로 발표
• 우선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채택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폐기 방침을 밝혔다.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불가 등 '대중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국당은 밝혔다.
•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북한이탈주민 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3대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해 "묻지마식 퍼주기"라며 이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390191

기고

<"위안부 기사 날조 잘못 없다"는 일본 법원, 수상하다>

 아베의 도쿄올림픽,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 떠올려

• 평화헌법의 파기를 추구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극우 분위기 속에서 일본법원의 판결 시리즈가 수상하다.
•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 1936년 제2차 세계대전을 예비하던 히틀러의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리게 한다.
• 도쿄 올림픽을 성대하게 개최한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실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베의 수순으로 알려져 있다.
• 우에무라 기자는 1991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처음 보도하여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동원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의 진상규명 과제를 인류의 법정에 제기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대의 외교 현안으로 등장토록 했다.
• 이에 대해 일본의 극우세력은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가 "날조됐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제기했고 우에무라 기자를 음해·박해하기 시작했다.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 신문에서 물러나야 했고 두 차례 대학교수직에서 우익의 압력으로 사직해야 했다. 극우세력의 박해는 당사자인 우메무라 씨 개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그들은 우에무라 씨의 어린 딸 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프레시안 2002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