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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막거나 증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기본소득제를 유지할 수 없다. 현 복지제도 이상을 제공하려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다. 무작증 증세만으로 기본소득제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건 넌센스다.

우선, 일방적인 증세는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기업들의 해외이전 등과 같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게다가,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덜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 그저 여가시간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며, 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표현되며, 재원은 더욱 줄어든다.

또한, 기본소득의 구매력이 더 값싼 해외의 상품으로 몰릴 우려가 커진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싼 가격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커진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고,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대가로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모두 관두고 IMF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무역이 모두 끊기면서 나라경제는 아비규환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며, 정부 보조로 보조기구를 지급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다니며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가족이, 기본소득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복지혜택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똑같은 복지비용을 들였을 때 기본소득제가 최선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사회 각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똑같은 돈을 국민들에게 줄 거면 기본소득제로 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일을 시킨 뒤 인건비로 주는 것이 낫다다.

예를 들어,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호를 전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그냥 퍼주는 것에 비해 국민안전이 증가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비숙련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토목직 공무원과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극복 가능하다.

기본소득제와 가장 비슷한 것은 배급제는 전쟁, 기근, 경제공황과 같은 일시적인 경우 외에는, 성공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가 드물다. 똑같은 금액만큼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제가 배급제보다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 하락의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붕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