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변호사가 유사직역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야하는 이유 

흔히들 변호사가 법률분야에선 최고전문가라 생각하지만 최근(2000년대이후)들어와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사회는 복잡해져가고 법률가가 알아야하는 지식의 범위는 폭발적으로 늘어감

새로 생긴 분야에 새로운법이 생겨서 또는 새로운 법리가 생겨서 늘어나는것도 있지만,

법리나 조문이 그대로인 법이라도 판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외국에서 생긴지 100년 넘어가는 민법만 해도  예를들면 채권자취소권판례 같은것들이 우리나라에선 imf이후에 터져나옴

30년전 아재들 사법고시때랑 공부방법 자체가 달라짐

솔직히 60-70년대에 재산에 관한 판례가 얼마나 있었겠음 그시절은 ㄹㅇ 교수저 교과서 다회독해서 법리위주로 공부함 깊이는 더 있을 수 있음

그땐 법리위주 공부라 원리도 비슷하고 모든 법을 잘할수가 있었음

요즘은 판례 암기하기 바쁜 시대임

기본적인 헌민형에 민소형소 몇개만해도 공부해야할 양이 오지게 늘어남 다 판례때문

당연히 세법 특허법같은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을 깊게 공부할 수가 없고 법은 둘째치고 그 분야 업계에 대해서 잘 알수가 없음 그냥 민사사건 송무배우기도 바쁜데

변호사 제너럴리스트고 특정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업계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현실적으로 힘듬

회계사 세무사보다 기업이나 세법을 잘 할리가 없고

변리사보다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법을 잘 할수가 없음

당장 노동법정도야 ㅈ밥이니 노무사는 변호사에 먹힐거라 생각했지만 업계 노하우나 영업에서 노무법인에 이기지 못하고있는게 현실

이런 현실 아래서 유사직역 문제가 터지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말이

"변호사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 타 직종에 법률시장 접근을 제한할 경우 법률 서비스 저하가 우려됨"

현실은... 로스쿨 변호사들 1년 이론 1년 실무 1년변시 3년 테크로 최고전문가...????

그래서 시험문제수준 더어렵겠...지?

해외 제도 사례 아무리 들고와봐야

유사직역 문제에서는 법원이나 헌재도 변호사편이라 밥그릇지키기 수십년째 오지게하는중

하긴 한해1800명 나오는데 없는그릇도 뺏어와야 할 판에 주면 ㅈ망하는건 팩트;

그래서 점점 추해지는중

논리가 "너넨 전문가 아니야" 하나 뿐

+ 주로 유사직역문제에서 논점이 소송대리권인데

그래서 내용적인 일은 그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을 통해 80%하고 변호사는 소장 형식만 맞춰서 작성 및 법정출석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

외국은 추가적인 자격등을 통해 제한적인 소송대리권 유사직역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송은 변호사 고유영역이라면서 듣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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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무회계 직종인데 아는 변호사가 재무제표 해석해달라고 전화옴 

간단한건데 회계학 공부를 안했으니 모르지 

그런데 변호사가 모든 직종을 다 독점하려고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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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구조가 기형적이긴 함 

변호사랑 법조인접직역들 가르는 건 일본 제도 베낀건데 전제가 변호사는 오래 공부해서 기본 법리(기본 7법)를 잘 아는 제너럴리스트고 다른 직역들은 변호사보다 덜 공부해서 전문성이 낮되 변호사보다 많고 수임료가 싸야 함. 

근데 지금은...? 로스쿨 고작 3년제라 예전에 비해 확실히 공부량이 줄었고(로스쿨 욕하려는 게 아니라 타 직역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전문성에서 강점이 없다는 거) 타 직역들의 전문분야에서 변호사가 낫다고 보기도 힘듦. 게다가 결정적으로 변호사 존나 많아. 한 해에 배출되는 법조인접직역 전부 합친 숫자보다 변호사 배출 숫자가 더 많으니 예전처럼 역할분담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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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러면 로스쿨 설립 취지 읊으면서 

그래서 경력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 로스쿨입학해서 전문성있는 변호사 배출하게 만들어놓은거임 거리는데 

말이쉽지 존나게 진입장벽이 높음 

전문직종 자격증 수험기간+경력 = 대체몇년? 

각종 업계 근무경력 = 대체몇년? 

여기에 로스쿨3년 변시0~2년 추가? 

시발 1년에 전문성 갖춘 변호사 몇명나오냐 

거기에 애초에 로스쿨조차 전업으로 어릴때부터 준비안하면 입학도 힘든 경쟁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 

전문영역 변호사 1년에 한두명 나오는거 없다고 봐야함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제한적 소송대리권으로 접근성을 부여하는게 사회차원에서 낫지; 

근데 이미 로스쿨 똥 싸놔서 불가능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