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12월 23일

  <방위비 분담금>

韓美 방위비분담, ‘어디서’·‘왜’ 엇갈릴까

• 한국과 미국이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SMA 틀을 유지해야 하느냐, 확대해야 하느냐의 근본적 문제에서 견해 차이
•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병력 훈련과 이들이 갖추는 장비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현행 SMA 틀은 이 같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주장함.
• 정은보 대표는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라고 밝힘
• 정부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것이 미국산 무기 구매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맹 기여에 대해 고려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이동 19122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7294&ref=D

韓방위비대표, 미군 역외주둔경비 "낼 수 없다"

•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틀, 그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17000038?did=1947m

美방위비대표 "한국 방어 위한 비용 신설해야"

• "한국은 민주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동맹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할 위치에 올랐습니다."
•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능력은 상당 부분 방위비 협정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한국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 "최종 합의 금액은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기사이동 191219,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00400038?did=1947m

<강제징용>

문희상안에 선그은 청와대 "강제징용 해법 될 수 없다"

• 청와대는 20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
•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라고 지적
•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그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4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20,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2201731308682

문희상 "강제징용 법안, 오해…日사과·대법원 판결 전제"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
• 그러면서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고 반박
•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양국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말함.

기사이동 19122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569

일본제철 명예회장, 문희상 강제징용 해법에 "찬성 못해"

•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보도됨.
• 미무라 회장은 대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음
• 앞서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명령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기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일제 강점기)의 일본제철은 우리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표명
• 법안 조문에는 일본 측의 사죄나 사과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다만 제안 취지에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며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을 뿐임.

기사이동 데일리안, 191222

http://www.dailian.co.kr/news/view/855078

<한중일 정상회담>

中·日정상 차례로 만나는 文대통령…비핵화·수출규제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연말 동북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3각 외교전을 시작
•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를 포함해 내년 한일관계의 흐름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
•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우회설득'에 힘을 집중할 것
•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통해 북한의 '연말 시한'의 유예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
•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 역시 향후 내년 이후 한일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40300001?section=politics/diplomacy&site=topnews

<북 소식>

北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자위적 국방력 강화 논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함.
• 이어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 밝힘.
•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과 군부대 조직 개편, 인사 결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기사이동 1912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03453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北외무성 "북미관계 예민 국면…美, 인권까지 문제삼아" 반발

• 외무성 대변인은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 현지 언론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유엔총회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들었다"고 비난
• 특히 "조미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에 이런 악담질을 한 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가뜩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라고 경고함.
• 앞서 데스트로 차관보는 지난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9800504?section=nk/news/all

美, '北 성탄선물' 촉각 속 '시간단위 추적' 대응책 모색 긴박

•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극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주 한국과 일본, 중국 방문길이 결국 북한의 무응답에 따라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과 도발 현실화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모양새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 등을 논의
• 백악관이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대해 '북한의 위협적 성명'이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명시하기도 함.
• 주말에는 미 공군 주력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군 당국도 공개적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며 대북 압박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승리할 준비를 하며 높은 대비태세 상태"라고 밝힘
•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에 대해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뉴욕타임스(NYT)도 "시간 단위로 북한의 행동을 추적하는 미국의 군·정보 당국자들은 임박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위기의 사이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기사이동 19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01100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index&site=major_news01

비건 "한국에서 한 발언 유효"…북미 대화 의지 재차 강조

• 스티븐 비건은 "여러분은 내가 한국에서 한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유효하다"고 밝힘.
• '한국에서 한 말'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문을 재확인한 것으로 예측됨.
• 지난 15일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 측에 만남을 요구함.

기사이동 191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1025100071?section=nk/news/all

김연철 "내년 정세 매우 유동적…대화당사자, 인내심 가져야"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미협상 교착에 대해 "대화 당사자 모두 이번에야말로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내년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며 "지금과 같은 정세의 하강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승 국면으로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070200504?section=nk/news/all

<기타>

北 납치 의심 일본인 실종자, 일본서 또 발견

• 일본 나고야(名古屋)시에서 1980년대 행방이 끊긴 뒤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로 분류된 일본인 남성이 현재 멀쩡하게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 됨.
•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198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사라졌던 가와이 유조(河合有三) 씨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실이 지난달 확인됐다고 20일 발표
• 앞서 야마가타(山形)현 경찰이 1983년 행방불명된 사이토 다케시 씨가 작년 4월 일본에서 숨졌다고 올 9월 발표하는 등 특정실종자가 납치사건과 무관한 사례가 올해 들어 잇따라 확인됨.

기사이동 1912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32800073?section=nk/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