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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논평] 고양이에게 생선을 더 이상 맡기지 말고, 부산시는 버스 “완전공영제”하라!
준공영제 10년 차, 부산시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버스업체에게 지원한 금액이 2007년 313억 원에서 2016년 127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이 4배로 좋아졌는지 시민들은 참으로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33개 버스회사 임원 74명이 예산의 10%, 연봉 총액은 105억 1000만원을 작년에 챙겨 갔다고 한다. 몇 달 전에는 모 버스업체 전 대표와 일가족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 대 인건비를 횡령해 조사를 받았다. 운행도 하지 않는 예비차량까지 똑같이 운송료를 챙기고, 수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타내고, 차고지를 허위로 등재해 주차비 등을 빼돌리고......
관리 감독 해야 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듯, 10년간 1조원 가까운 세금으로 버스회사 배를 채워 준 꼴이 되었다. 이 돈이면 마음만 먹으면 완전공영제를 하고도 남았을 돈이다. 더 이상 준공영제는 필요치 않다. “완전공영제”로 세금 도둑을 잡고, 대중교통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