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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북미관계]

북, “안보리 소집, 우리 결심에 결정적”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룬 데 대해, 북한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고 주장함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속에 미국이 우리에 대한 도발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 비판
• 또한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함
• 미국이 회의를 소집한 것을 콕 짚어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힘
• 이달 하순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모두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한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기사이동 191212,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38

美국방부 "北 장거리발사 중단 약속 준수 기대…최악도 대비"

•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안보리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즉답을 회피함.
• 연합 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 중대 차원 등의 훈련이 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480007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

스틸웰 "北,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 안돼…번영의 길 있어"

• 스틸웰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정책 이후 북한의 유감스러운 행동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더이상 이런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기시킨다"고 경고함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반대할 경우의 대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질문은 미국이 아닌 유엔이어야 한다"며 "이것(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개 상임이사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에 찬사를 보내며 경제와 다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함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7700071?section=nk/news/all

美비건, '대화·대결' 기로서 곧 방한…北접촉여부 주목

•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일 방한
• 방한 기간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나 회의적임.
• 비건 대표도 이날 뉴욕에서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현 상황이 엄중하고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짐

기사이동 191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052900504?section=nk/news/diplomacy

북 도발 막자고 모인 안보리…한·미, 미·영·프 입도 안 맞았다

• 유엔 안보리 북한 관련회의에서 균열이 드러남
•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는 “유연해질 준비가 됐다”고 하더니 회의 첫 발언에선 “북한이 심각한 도발 재개 조짐을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비행체 발사나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 수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안보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추가 제재 필요성 언급함
•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합당한 우려에 답하지 않는 것이 협상 교착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재완화도 주장함
•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함.
• 영국과 프랑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 조현 주유엔 한국 대사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포함,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1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55842

[방위비 분담금]

'평택 이전 비용 한국 부담 8조원', 방위비 협상 카드로

• 평택기지 이전 비용 카드를 쓰려는 것이 확인됨
• "주한미군 주둔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지 이전 비용도 강조될 부분"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JTBC가 보도함
• 미군기지 4곳 반환과 관련해 정화비용 1100억 원을 일단 우리가 내기로 한 것도 협상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분석

※ 평택기지 이전에 미국과 한국은 5:5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사용해 왔음. 실질적으로 한국이 평택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함.

※ 미국이 사용한 후 오염해 놓은 것을 한국의 재정으로 정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또한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정화에만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기존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도 기지 반환 시 발표한 정화비용보다 수십배가 더 필요한 전적이 있음.

※ 미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됨.

기사이동 191212, JTBC

https://news.v.daum.net/v/20191212205616282

靑, NSC 상임위 개최…호르무즈 해협 파병 포함 논의

•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짐.
•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히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기사이동 19121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8224

[기타]

"美, 12·12 처음부터 쿠데타 인식…韓 '남침 우려'로 美 설득"

•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때 한국에 주재한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긴박한 움직임과 상황 판단을 엿볼 외교문서가 12일 공개됨
• 문서에는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이어진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등 급박했던 시기에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이 12·12를 초기부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한 사실, 주미 한국대사를 불러 신군부에 압력을 가한 내용이 포함
• 주한 미국대사관이 12·12 당일 보낸 '한국 쿠데타'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면 "우리는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도록 신경 쓰지만 군사 쿠데타의 모든 성격을 띠고 있다"며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
• 같은 날 또 다른 전문에서는 톤을 누그러뜨리는 수정 성명을 요청함,
• 글라이스틴 대사의 통화에 따르면 반란자(insurgent)들이 그들의 요구를 군의 인사 변화에 국한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
• 당시 한국 정부는 12·12 후 북한의 무력 남침을 우려하는 정보 분석 문건을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임
• 12·12 직후 미측에 전달된 '북괴의 무력남침 가능성에 대한 종합 분석'이라는 정부 문건에 따르면 '북괴의 무력도발 위험성에 관한 첩보'라는 항목에서 북한의 다양한 남침 시나리오 첩보가 있다고 되어 있음

기사이동 1912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3005300071?section=politics/diplomacy&site=major_news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