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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한국과 미국이 11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용산기지 이전협정(YRP)를 체결한지 15년 만
주한미군사는 지난해 6월, 미8군사는 그보다 1년 정도 앞선 2017년 7월 평택기지로 옮겨감.
전 협정에 따르면 2008년 12월31일까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 이전을 완료하게 돼 있으나, 한미연합사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10년 넘게 지연
미국은 SOFA협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01년 이런 규정이 미군의 오염 정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채택함
그러나 미국은 환경양해각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미국은 “지금껏 기지에 근무했던 장병들에게서 특별히 급박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며 거부하고 있음
정부는 용산기지 정화 비용을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결국 미군기지 오염을 세금으로 치유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기사이동 191211, 한겨레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평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에서 제출 준비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이마이 보좌관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함
가와무라 간사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동시 해결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기사이동 191212, 동아일보

교도통신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방문 전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라고 보도함
또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중 남북 군사분계선(MDL)이 있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함.
방한 때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비건 대표는 15일 방한 예정이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과 판문점에서 접촉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조선일보 보도내용)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이후 미국이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음
미국 공군 소속 정찰기 글로벌 호크(RQ-4)가 이날 경기 남부 등 한반도 상공을 5만 2,000피트(1만 5,849m) 고도로 비행함.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으로 땅 위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기로 성능이 정찰위성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됨.
군 관계자는 “통상 정찰기는 위치 식별 장치를 켜지 않아 항적이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일부러 항적을 노출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함.

기사이동 191211, 한국일보

보수 성향의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계속 참는 사람을 약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트럼프는 그들(북한)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더 큰 도발이 있어도 이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선을 넘으면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덧붙임.
복수의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후속 행동을 할 핑계를 허용치 않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기본 틀에 충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함.
한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음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36500009?section=nk/news/all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함.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제재완화론 주장

기사이동 19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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