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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방위비 분담금]

美국방차관보, 방위비협상·韓무기구입 연계에 "개념상 가능“

•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거액의 첨단무기를 구매해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함.
•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0900071?input=1179m

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2만8000명 유지해야"…국방예산법안 합의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함

• 2019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하한선이 2만 2000명 이었으나 2020년에는 2만8500명으로 6500명을 늘림.
• 또한 미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

기사이동 191210,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1002109957607018&ref=daum

[북미관계]

‘北도발 대비’ 의제로 안보리 소집 이례적… 美 ‘실력행사’ 메시지

•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이번 주 소집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또 “여기에는 최근의 미사일 실험들과 북한의 도발 확대(escalatory DPRK provocation)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11일 유엔안보리 개최 요청을 확인함.
•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임
•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요구함
•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
• 교도통신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기사이동 19121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211/98747642/1

한국도 '北도발 논의' 안보리회의 참석…"美과 소통“

• 한국도 유엔안보리 북한 비확산 고개회의에 참석함
•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뉴욕시간으로 11일 오후에 열리는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함.
• 과거에도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왔음.
• 강경화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호주) 양측은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함.

  기사이동 1912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82452504?section=nk/news/all

기사이동 1912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129200504?section=nk/news/all

폼페이오 "北 ICBM발사 중단·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매우 기대한다고 밝힘.
• 이어 북의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 했다고 밝힘
•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지 그 자체로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라며 "이 제재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투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추동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도 강조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08700071?section=nk/news/all

러 외무장관 "북미 직접 대화 재건 촉진…北에만 요구해선 안돼“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상호조치에 대해 강조함.
•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은 또한 정치적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종종 잊어버렸다"며 "현상황을 다루려는 이런 노력에서 우리는 정치적 과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핵심적 역할은 북미 간 직접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대화의 재건을 촉진할 것"고 말함.
• 이어 "북한에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라면서, 그 후에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요구할 순 없다"고 강조
• 또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국제사회의 능력을 이해하도록 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할 준비 필요성도 강조함.

기사이동 191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011500071?section=nk/news/all

[한중일]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 일본 아소 부총리 협박 발언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만에 하나 한국 측이 징용공(강제징용) 판결로 압류 중인 (일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힘
•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
• 이어 “어느 쪽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라며 압박함.

기사이동 19121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18145&code=61131211&cp=du

韓日정상, 24일 中서 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고 밝힘
•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24일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 중.
•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

기사이동 19121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1/98747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