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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만료 한달 앞…11차 타결 해 넘기나 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회의가 구체적인 성과없이 입장차만 확인 한 채 종료됨.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한국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방위비를 늘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반면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으로 분담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2%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역으로 걸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함. 한국과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보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있음. 5차 회의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 전인 12월 셋째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드하트 협상대표가 17~18일에 방한하는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짐. 기사이동 191206, 뉴시스
확산되는 美현지 방위비인상 반대론…"공정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 방위비 5배 인상 협상카드로 나온 ‘주한미군 철수’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한국 정부가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중 약 90%를 분담했다”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 한 교수도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며 "주한미군은 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 기사이동 191207, 한국경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문제] 국내 반발 직면한 ‘문희상 안’, 강제징용 출구서 밀려나나 지난 5일 최광필 국회정책수석이 문희상 안의 3원칙을 소개함.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한 대위변제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 시한을 설정해 일괄적으로 해결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해온 대법원 판결 존중, 피해자 실질적 구제, 양국관계라는 강제징용 해결 원칙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 일본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무관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해법임.
정부는 국회의장실이 독자적으로 모색한 해법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으나 문희상 안이 입법화 될 경우 한일 정부간 강제징용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사죄를 받아 명예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함.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피해자의 요구를 청취해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피해자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함.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이상갑 변호사는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됐따는 일본 주장을 대부분 반영한 해법”이라고 비판함. 기사이동 191206, 경향신문
'현실' 찾는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위안부 합의도 그렇게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문희상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힘. 그는 “핵심은 피해자들이 다 납득을 했느냐는 부분”이라며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돈으로 내겠다고 하면 왜 판결대로 하지 않느냐”며, “이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돈은 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함 이어서 “위안부 합의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졸속으로 체결돼 현 정부에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근본적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라는 것 “일본 기업이 배상금으로 내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라며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이라는 원칙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고 지적함. 기사이동 191207, 이데일리
일본제철 명예회장 “그 ‘자발적’이란 말이 어려운 것”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이 문희장 안에 대해 “(자발적 성금이라 하더라도) 그 ‘자발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힘.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이 맺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간의 약속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함. 기사이동 191208, 동아일보
일 정부, 위안부 강제동원에 일정 역할…역사 문건서 드러나 일본군이 정부에 병력 70명 당 1명의 성노예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 문건이 드러남. 23종의 문건들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일본 내각관방이 수집한 것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동원에 대해 사과하면서 일본군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로 끌고 갔음을 시인한 바 있음.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보낸 전통문은 일본군 병력 70명당 1명의 위안부 여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150명의 위안부 여성이 초가로 공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음. 기사이동 191208, 뉴시스
[북미관계] 北, 서해발사장서 어떤 시험?…'ICBM고체·위성용엔진' 추정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함. 북은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서해위성발사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로켓) 발사장을 말함.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시험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음. 국방과학원은 초대형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주로 최신 무기 개발 시험을 주관했던 기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2월 '이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액체로켓 발동기로부터 대출력 고체로켓 발동기로 확고히 전환됐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만 두고 보더라도 어제 동창리 시험이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함.
우리 당국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이동 191208,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적대행동하면 잃을게 너무 많아…사실상 모든 것"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말함. 이어서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비핵화와 관련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09, 연합뉴스
[한미관계] 7개월 만의 한미 정상 통화…靑 "방위비.주한미군 언급 없었다" 7일 한미 대표가 정상간 통화를 가짐.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북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등 다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는 이달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양국 이견이 큰 상황이기에 정상간 대화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음. 기사이동 191207, 한국경제
[한반도 주변 정세] 크리스마스 '악몽' 혹은 '선물'…남북미·한중일 외교 '요동'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연일 답변을 촉구하고 있음.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인 이에 대해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캣맨’이라는 언급을 2년만에 사용함.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로켓맨’ 발언에 대해 지난 4일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고 전함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리는 무력사용과 비유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확인된다면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에 이어 12월 2일 백두산 삼지연 일대를 찾음. 또한 12월 하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연말시한을 지났을 때의 대비 태세도 갖추고 있음.
연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24일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연말이면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들어갈 전망 일본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일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중국도 주변국에 우호 제스쳐를 취하고 있음. 5년만에 방한한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를 이야기함.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곧 만나 뵐 수 있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한중정상회담이나 시 주석의 국빈방한 성사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기사이동 191207,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