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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한미, 16시간 협상에도 ‘방위비 분담금’ 결론 못 냈다

• 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못 좁힘
• 이달 말까지 새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짐
• 외교부는 4차 회의를 마친 뒤 5차 회의는 이달 중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은 여전히 약 6조 원을 고집하고 있음.
• 10차 SMA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력화 시킨 것으로 알려짐
• SMA는 양측 대표가 가서명을 한 뒤 발효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2개월 정도 걸림.

 기사이동 191205, 서울신문

트럼프 “방위비 안내면 무역 보복” 나토 협박…한국이 움찔

•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무역을 걸겠다”며 고강도 협박
• NATO 정상회의 참석한 영국에서 오찬을 진행했는데 GDP대비 국방비 2%가 되지 않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오찬을 진행함.
•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11차 SMA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우리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한편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뿐 아니라 국무부 내에서도 과도한 수준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이 있다며 3차 회의처럼 강경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함.

  기사이동 191205, 헤럴드경제

[강제징용]

문희상 안,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입 막나

• 문희상이 제안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법안이 다음 주 발의될 예정.
• 문희상 안은 1년 6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위자료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 위자료를 받는 대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끝낸다는 문제가 있음. 개인청구권을 사실상 소멸시킴.
• 문희상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 문희상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지 서명을 한 피해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을 해 이름을 빼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 몇몇 피해자만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박근혜 정부 시기 위안부 야합과 다를바 없음.

  기사이동 191205, 통일뉴스

[한반도 주변 정세]

北美 '무력' 발언 놓고 연일 거친 설전…'수위조절' 흔적도

•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거친 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야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2년만에 사용하기도 함.
• 이에 대해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지난 4일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담화를 통해 밝힘.
• 이에 대해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대북 군사 옵션이 철회된 적 없다며 북한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함.
•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즉흥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계획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경고
• 북미 대화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지명자가 이달 중순 방한할 것으로 알려짐.

  기사이동 191206, 연합뉴스

北 "트럼프 발언, 실언이면 다행…의도적이면 위험한 도전"

• 최선희 제1부상은 "바로 2년 전 대양 건너 설전이 오가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으로 될 것"이라며 무력사용과 비유 사용이 다시 등장하는지 지켜볼 것 이라고 말함.
• 또한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대해 정중성을 잃고 감히 비유법을 망탕 쓴 것“에 ”인민들의 증오는 격파를 일으키며 더한층 달아오르고 있다“고 경고함.
• 이어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였다는 것이 재확인 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라며 “우리 국무위원장은 트럼프대통령을 향하여 아직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기사이동 19120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