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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논평] ‘참수부대’ 창설, 시대를 역행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
오늘(12월 1일)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일명 ‘참수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이 창설되었다.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대나, 남북관계를 거꾸로 돌렸던 이명박-박근혜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참수부대’를 대놓고 만들다니 그것도 문재인 정부시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않다.
지난 9월21일 문재인대통령은 UN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국제사회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어떻게 3개월 뒤에 북 수뇌부의 목을 자르겠다며 “참수부대”가 창설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오직 평화’ ‘전쟁 불가’를 언급하며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참수부대’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또한 이를 주도한 송영무국방부 장관을 사퇴시켜라. 지금 군대는 냉전시대 매카시즘이 되살아난 듯한 ‘참수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군이 결탁한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자주국방을 만드는 것이 촛불을 요구임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