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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송 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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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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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광역시당 (전화 051-646-9876, 팩스 051-632-9877)

대변인 : 조차리 (010-4344-0737) 담당 : 신창주(010-4225-6150)

제 목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요청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12월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부패한 권력의 충견으로 여론조작과 돈상납을 한 범죄집단 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간판만 바꾸려고 하는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규탄하며 국가정보원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자세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 14시

장소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 (해운대구 좌동)

첨부1) 기자회견문

(끝)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북을 주적이라 강요받는 사회, 북의 인권을 비난하며 우리 인권이 더 낫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다”라고 말한 어느 인권변호사의 말처럼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국정원이 조작간첩을 만들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색깔공작으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사회적 배경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9년, 일본이 항일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베껴 만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고 이 악법으로 인해 여전히 감옥 안에 양심수가 있다는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적폐청산 1순위 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만든 “국가안보”라는 허상 뒤에 국가정보원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국정농단의 부패한 권력의 충견이 되어 여론을 조작하고 세금을 자기돈처럼 상납한 범죄집단이다. 범죄집단 국정원이 29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용어만 바꿨을 뿐 국내정치 개입 등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권력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암덩어리는 뿌리까지 통째로 잘라내듯이 국가정보원은 해체부터 해야 한다. 1% 권력을 향한 안보가 아니라 99% 민중을 향한 안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적폐청산 범죄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7년 12월 1일

민중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