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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위탁청소업체 혈세 누출을 막기위해 민간위탁을 폐지하라

민간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업무를 수탁 운영하면서 갖은 편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채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금정구 청소 대행업체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수십억 원의 돈을 빼돌린 것은 혈세를 가로챈 백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비리를 담당 구청이 모를 리가 없다.

금청구청 공무원이 연루된 것처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나 의회가 한 통이거나 아니면 무능력한 것이다. 청소업체뿐만 아니라 시설, 경비직까지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비리업체 사용자에 대해서 비용환수를 강제해야 한다.

부산시가 투명하게 비리를 밝히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조 활동 방해 등 고용의 질을 악화하고, 지자체 행정 낭비와 심각한 혈세 낭비인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에 하루빨리 나서기를 바란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수조사와 직접고용 대책을 회피한다면 이전 보수정당의 지방행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본질이 비껴간 노동자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대책일 뿐이다.

2018년 10월 10일 민중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