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7월 3일

<현장소식>

주한미군 사드기지 투쟁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육로를 확보하기 위한 병력 투입 임박한 정황 포착됨
경찰이 연대자들의 차량을 기록, 기동대 지휘치량이 현장 파악을 하고 감
쓰레기차와 분뇨차가 기지출입을 시도하고 있음
한편 5월 29일 기습반입에 대해 성주경찰서에서 주민들이 항의행동을 진행했으며 7월 2일 성주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냄

<한미관계>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폐지론 일축,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
이도훈 방미 시 한미워킹그룹 우려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하며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 진행함

통일뉴스, 200702

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30

하반기 한미연합훈련관련 코로나19 상황따라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가 더 악화하면 훈련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플랜 A, B, C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원래 계획대로는 아니더라도 훈련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있음

연합뉴스TV, 20070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702021000038?did=1947m

플랜 A, B, C를 마련했다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인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훈련을 형식은 바뀌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뤄내겠다는 것.

해리스 "한미동맹은 핵심축…가장 강력하고 활발한 관계"

해리스는 1일 "항구적 한미동맹은 양국 관계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영원히 100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군사적인 또는 외교, 정치, 안보 측면을 떠나서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동맹을 발전시키며 해나가야 할 것이 많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60100504?section=nk/news/all

한미연합사령관 대규모연합훈련 필요성 역설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전구급한미연합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
한미동맹포럼 강연…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
에이브럼스 "고강도 훈련으로 '파잇 투나잇(상시전투태세)' 유지해야"한다는 입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한국군의 입장과 결이 다름.
에이브럼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진화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있는 모든 자산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15151504?section=nk/news/all

이는 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의 핵심인 사드·패트리엇 체계 통합이 한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주한미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군인 코로나19 확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
확진자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음

연합뉴스, 2007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055200504?section=nk/news/all

주한미군 착오로 확진 미군 부부 격리 해제…"부동산업소 방문“

주한미군이 2일 행정 오류로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해제 조치했다가 다시 격리했다고 밝힘
이들은 지난달 17일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함.
재격리 되기 전 2차례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함.
평택시 관계자는 확진자들에 대해 고의가 아니기에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4월 중순 이후 국내 거주 주한미군 중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음.

2007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176451504?input=1179m

주한미군이 오산기지로 입국하면 검사할 방법이 없음.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해도 평택 미군기지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 행정관리도 엉망

<미국 군사행동>

미국, 지하 핵시설 타격용 신형 전술핵폭탄 내년부터 생산 예정

지하핵시설 타격 전술핵폭탄 B6112 성능시험을 끝내고 내년부터 생산할 예정
복수의 북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하기 위한 전력개발 셈법 반영,

자주시보, 200701

http://www.jajusibo.com/51360

'美 렘데시비르 싹쓸이'에 세계 황당..WHO "공평 분배해야“

미국, 코라나19 증상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향후 3개월 생산 분량(50만개) 독점하자 세계 각국 당혹
WHO, 렘데시비르 생산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미국의 합의 내용 자체적 조사
덴마크 "난생 처음 본 약품 독점..부적절"

뉴시스, 200702

https://news.v.daum.net/v/20200702152911801

<지소미아 1년>

일본 수출규제 1년, 일본 규탄 목소리는 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인 1일 이해찬대표는 “일본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함
강경화 장관은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 회견을 통해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힘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며 수출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입장을 정리해 갈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07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616

연합뉴스, 20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87900504?section=nk/news/all

지소미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지고 1년째 유지하고 있음.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지도 않았고 군함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전시관을 개관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이 일본인데도 정부는 말만 하고 있음.

<국제>

유엔, 코로나19 팬데믹 111일만에야 정전 촉구 결의안 채택

유엔안보리가 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90일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코로나19가 확산되고 4달이 지나서야 한 결정

뉴시스, 2007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2_0001080779&cID=10101&pID=10100

적대행위 90일간 중단에 따라 전쟁을 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북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함.

"미국은 우방 아냐" 코로나 사태로 유럽 친미정서 약화

유럽 9개 국가가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미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함.
미국을 가장 핵심 동맹국으로 여긴 응답자는 6%에 불과함
조사에 참여한 ECFR 관계자는 "유럽인들은 통상 다른 국가보다는 미국을 동맹국을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06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153600009?input=1179m

독일 "美, 러시아 가스관 연결 상관말라"…보복 경고도

독일 정부가 러시아 가스관을 독일까지 연결시키는 ‘노드스트림2’ 사업에 재재를 표명한 미국에 강한 불만을 표함.
독일 하원 경제위원회는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미국의 추가 제재는 독일과 유럽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 행위”라고 미국에 경고함
또한 청문회에 출석한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EU와 협력해 미국에 반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이 제재하면 완공은 더 힘들어지겠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미국 공화당을 주축으로 러시아 가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음

20070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2_0001081409&cID=10101&pID=10100

유럽에서 미국을 벗어난 독자적인 길을 가야한다는 여론이 확인됨. 독일의 노드스트림2 강행은 미국 패권약화가 드러난 것

<남북관계>

강경화 “북 대화 복귀 전방위 노력”… 북·미회담 중재?

2일 기자회견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 미국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북한이 복귀하면 된다는 뜻 밝혀.
한미 워킹그룹 관련, 개선 입장 밝히면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로서는 워킹그룹이 (남북 사업 논의에)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재차 강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에 대해선 “합리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는 점 재차 강조.

세계일보. 200702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02520935?OutUrl=naver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무부 대변인인가? 현재의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한미군의 주둔비 관련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인지가 없는 듯 하다.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발목 잡아온 워킹그룹은 해체되어야 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이다.

文대통령, ‘남북간 가능 사업’ 강조에서 ‘북미대화 재개’로 선회?

비건 대북 특별대표 방한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했으나 정작 비건은 미국 대선 이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드러내.
전문가들 북미 정상회담보다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 조언

이데일리. 20070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5830584&mediaCodeNo=257&OutLnkChk=Y

文 '북미 회담 전력' 언급…더민주 "내주 비건 방한이 계기 돼야",“북미협상 재개 촉구”

뉴스1. 200702

https://www.news1.kr/articles/?3984269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

연합뉴스. 2007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2078200504?input=1195m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게 이런걸까.. 냉수 먹고 속을 차려야 하는걸까..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감에 있어 자주적 입장에 서있을 때 추진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