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5월 22일

<북미관계>

“북, 미국의 제재는 영원히 지속될 객관적 현실이라 결론”

• 알렌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제재는 영원히 지속될 객관적 현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해석을 내놓음
• 이어 새 정치노선의 핵심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병진노선’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함
• 마체고라 대사에 따르면 이는 1월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도 나타나 있는데, 당시 김 고문은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0521,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88

<남북관계>

임종석 “문 대통령, 북·미 진전 없어도 남북협력 밀고 갈 것”, "한미워킹그룹에서 통일부 빠져야"

• 22일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여름호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밝힘.
• 4차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 “올해에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서 최선의 안을 짜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에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한·미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그건 대북 협력의 주무부처로서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 “미국이 제재의 판정기준을 월경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함.

20052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144005&code=910203#csidx17c469b18db792abf74e88828641400

통일부, 5.24조치는 더 이상 장애물 아니라고는 하지만...

• 통일부 당국자들도 전날 여상기 대변인 정례브리핑에 이어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또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힘
• 그러나 “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고 입을 닫음
•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보려는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천안함 사건을 근거로 하는 반대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임
•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은 정부가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음
• 현실의 남북관계를 옥죄는 더 큰 요인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한 남은 과제임

200521,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95

<한미관계>

정부 “5·24조치 효력상실”에 美 “남북협력, 비핵화와 보조맞춰라”

•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지 않은 남북협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뜻을 재확인 것.

200521,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5210831484219

<미중 갈등>

미중 갈등, 대만에서 정면충돌 위기 커져가

•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 독립을 요구해온 차이 총통의 집권 2기 취임식을 앞두고 축하의 인사를 보내 중국을 자극함
• 화웨이 압박에도 대만 파운드리 TSMC로부터 반도체 칩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재에 나서기도 함
• 또한 대만의 WHO 가입 문제도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음.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
• 군사적으로는 영유권 분쟁지역이자 대만에도 인접한 남중국해에 군함, 전략폭격기 등을 보내는 등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도 함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한 도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 '살라미 전술' 접근법으로 도전하는 것을 본다"고 전함
• 이어 "지역 상황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미국과 대만으로부터의 모든 시도를 격파할 것"이라고 경고함

20052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01616373224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미국, 전방위 중국 압박에 '또 새우 등 터질라' 고민되는 한국

•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음
•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반(反) 중국 전선에 한국 등 동맹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곤란한 상황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세계적으로 수십만명이 숨졌다면서 중국 정부를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 미국의 대중 공세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대만에 중어뢰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음
• 또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세계적 생산체계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음
•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경제동맹을 맺는 구상으로 전망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힘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중 갈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또한 20일 토론회에서 "미중 갈등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가가 실무 외교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함
•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에 대해 호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임.

2005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1130500504?section=nk/news/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