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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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회

4월 21일

<남북 관계>

통일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재추진…동해북부선 건설"

  • 통일부가 오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남북 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함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4월 27일 오전 11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남북 철도 연결 합의 등 남북 정상 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전함
  •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할 방침

200420,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21&cID=10301&pID=10300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km,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예정
  •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하기로 함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반영돼있다고 강조함

2004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055851504?section=nk/news/all

 

<미국>

美 B-52H 전략폭격기 5대, 괌에서 美본토로…방위비협상 의식?

  • 미국 공군이 괌에 전진 배치한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으로 확인
  • 이를 지지부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는 해석이 제기됨
  • 앞서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도 지난 17일 미국 공군이 2004년 이후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폭격기를 주둔하던 관행을 끝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미국 전략사령부도 성명에서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에 영구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하겠다고 설명함
  • 이 폭격기가 괌에 주둔할 경우 유사 시 신속하게 한반도로 날아와 대응할 수 있는 데 반해 미국 본토에 한반도까지 전개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한편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해상전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6개월 순환 배치에서 단기 수시 배치로 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200419,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3911635

 

미군 정찰·초계기,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일주일간 한반도 출동

  •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일주일간 미군 정찰기와 초계기 4개 기종이 한반도에 총출동한 것으로 나타남
  • 미 공군 정찰기 E-8C와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 미 공군 정찰기 컴뱃 센트(RC-135U)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함
  • 주요 정찰기와 초계기를 일주일 동안 모두 한반도 작전에 투입한 것

2004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19500504?section=nk/news/all

 

<북 소식>

북한, 코로나19 소강 속 '단계적 개학'…고3·대학생 등교 시작

  • 북한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취했던 '방학 연장'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등교를 시작한 사실을 공개
  • 북한의 교육제도는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급중학교 3년까지가 '12년제 의무교육제'로, 개학일은 남쪽보다 한 달가량 늦은 4월 1일(휴일이면 2일)
  • 정확한 개학일을 밝히진 않았지만, 월요일인 이날 수업이 재개됐을 가능성이 큼

2004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157400504?section=nk/news/all

 

코로나19에 北평양 정교회 성당 부활절 '마스크 예배'

  •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평양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당인 정백사원(성삼위일체성당)의 부활절 성찬예배 사진 13장을 게시
  • 러시아대사관은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고 검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와 북한 당국이 권장하는 모든 주의사항을 준수했다"고 강조
  • 그러나 연해주 지역의 정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참가하지 못함
  • 북한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8월 러시아 극동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정교회 전통 성화인 '이콘'을 선물 받고 평양에 정교회 성당을 건립해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조선정교위원회가 창설됨

2004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0067500096?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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