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3월 24일

<지역소식>

"민족공원인가, 미국공원인가. 결국 누더기공원될 것"

• 용산 미군기지에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전하는 사업에 오랫동안 미국대사관 이전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발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은 '주한미국대사관 용산기지 이전반대 주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의 미국대사관 임대료 문제, 도로확장 등 특혜가 넘치는 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하며, 용산기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힘
• 주한 미대사관 이전에 관한 2005년 양해각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79,000m²(23,939평)에 비해 18,000여 m², 2011년에 비해서는 10,559m²늘어난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음
• 이들은 용산공원이 110년간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용산공원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기초하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민족·생태·평화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 그러나 "미국대사관이 용산공원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이 민족공원인지 미국공원인지 알 수 없으며, 누더기 공원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함

200323,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44

부산 시민단체 "주한미군사령관 세균 반입 혐의로 고발 예정"

• 주한미군이 부산 8부두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무기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하기로 함
• 부산대책위 등은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협약에서 운송·비축을 금지하는 독소들을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했다고 주장함
• 이어 “주한미군은 지난해 보툴리늄, 리신을 비롯한 독소들을 부산항 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반입했다”며 주한미군은 위 독소들에 대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다고 밝힘

200323,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82731

<방위비>

국방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발생 않길 바란다"

•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인 노동자 강제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해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 한편 한국인 노조 대표는 24일 주한미군 사령부를 항의 방문과 함께 24일부터 30일까지 출근 시간 시위를 할 예정임
• 31일 오후 5시부터는 국내 최대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안정리 게이트 앞에서 전국 전 조합원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함
• 또한 다음달 1~3일에는 전국 모든 기지 출입구에서 출근 투쟁이 벌이고 6일 이후에도 무급휴직이 철회되지 않으면 수요일마다 출근 집회를 열 계획

20032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3_0000965915&cID=10301&pID=10300

미국, 여전히 방위비 '40억달러' 고집…'무급휴직' 반전 없나

• 미국이 지난주 열린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도 올해 방위비로 작년(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약 5조1천억원) 안팎의 금액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짐
• 한미 간 분담금 총액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4월 1일로 예고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고 있음
• 외교 소식통은 대면 협의는 힘들지만 이달 내 완전타결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우선 타결을 거부하면서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관철하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 한편 4월 이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구성 등을 고려하면 국회 비준은 아무리 빨라야 7~8월은 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03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3049500504?section=nk/news/all

<정부 소식>

정부, '북미정상 친서외교' 환영…"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 통일부는 "북미(정상) 간 친서 교환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남북 방역 협력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상황이나 북한 상황, 그런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어 코로나19 대북지원과 관련해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는 없다고 설명함
• 통일부는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재원, 물자 수송경로 등을 예로 들었음

2003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3070500504?section=nk/news/all

<북 소식>

북 “평양국제비행장 주변 나날이 변모되고 있어”

• 노동신문이 북에서 평양국제비행장 주변 일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여러 단위와 평양시, 평안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과제를 기한 전에 끝내기 위해 분발해 나섰다”라고 분위기를 전함
• 구체적으로 1,000여 세대 주택, 100여 동 공공건물 건설 및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 달 안에 기초 공사를 끝내고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단위들이 있다고 소개함
•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 일대 100여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매일 과제를 150% 이상 달성하고 있다고도 전함

200323,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49798

<이란 제재>

이란, 문 대통령에 ‘코로나 SOS’…정부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

•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부 당국자는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란이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들에 묶여 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을 활용해 이란과 의약품 및 의료장비 물품 교역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
• 금융기관들은 미국 정부의 확실한 보장 없이 이란에 돈을 보내기 어렵다는 태도
•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힘

20032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33843.html

미국, 코로나19 문제로 대북, 대이란 제재 완화하려나?

• 미국의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을 돕는 일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 이란에 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함.
• 2018년 대 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이 우리나라에 돈을 이체할 수도 인출할 수도 없는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

200323,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49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