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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에 즈음한 6.15남측위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민족공동위)> 결성 15주년입니다.

15년 전 오늘, 금강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남과 북, 해외의 각 계층, 정당, 단체, 인사들을 아우르는 전민족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들이 모인 6.15민족공동위는 지난 15년 동안 남북공동선언들의 실현을 위해 힘써 왔으며,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은 물론 종교, 교육, 학술, 언론,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평화, 통일운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 각지, 각계각층의 땀방울은 참으로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15년의 활동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장벽,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야 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단결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권 실현을 가로막는 외세의 패권정책 역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 난관을 헤쳐 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에 담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정신이요, 4.27판문점선언이 확인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미래는 다시 어두운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은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길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공동의 합의를 실천하는 길이 답입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군축을 향한 노력, 전면적인 남북협력 등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년에 100차례 이상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대규모 무기증강에 몰두하면서 상대방에게만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개별관광을 말하려면 독자 제재부터 우선 풀어야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새로운 사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민족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과 합의를 실천하는 과감한 행동에 있습니다.

미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대북제재,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 겨레의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여러 결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2018년의 성과를 딛고 더 크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광복 75주년인 올해를 기필코 민족자주와 평화번영의 큰 걸음으로 다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올해, 각계각층의 힘을 크게 모아 전쟁 70년 분단 75년의 아픔을 끝내는 역사적인 대행진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우고, 장애물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해외 온 겨레가 뜨겁게 얼싸안는 대동의 한마당, 평화의 한마당을 이뤄낼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봄을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0년 3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방위비>

미국, '유도 다연장로켓' 한국 판매 추진…방위비 관련된 듯

• v미국이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GMLRS)의 한국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국 방산업계와 미국 록히드마틴사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GMLRS 판매를 추진 중.
• 록히드마틴은 2018년 9천800억 원가량의 GMLRS 대외 수출을 승인 받았음.
• GMLRS가 도입되면 북한의 지하 요새, 병력 집결지, 기갑차량 격납고 등 은폐된 표적에 대한 정밀하고 광범위한 타격 능력이 강화될 것
• 그러나 한국군이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를 실전 배치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무기체계를 또 구매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차원에서 한국 판매를 검토 중인 여러 종의 무기 하나로 GMLRS를 꼽은 것으로 관측함
• 미국은 지상감시정찰기(J-STARS), SM-3 함대공 미사일, 해상작전헬기(시호크),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 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자국산 무기를 다량 구매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00304,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0876&plink=ORI&cooper=DAUM

강경화, 미국 ‘인건비 해결’ 제안에 “부정적 평가 있는 것 같다”

•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한 것에 대해 “아직 거절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여러가지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힘
• 이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측에서 우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말함
• 정은보 협상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난해 수준으로 통과된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20030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31061.html

<북소식>

정부, '김여정 담화'에 "상호존중해야"…상황관리 방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간 상호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하여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함
• 정부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이 아니라 ‘화력타격훈련’에 대한 반응에 국한되어 있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분리해서 대응했다는 분석임.
• 또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했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무게감을 분석하고 알려짐

2003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78851504?section=nk/news/all

트럼프 "北 '단거리미사일'엔 반응 안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나는 단거리 미사일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답함
•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발사체 훈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음
• 대북 외교 성과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됨

2003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1591&cID=10101&pID=10100

"북한, 2일부터 자국내 외교관 격리해제…일부 상점 재개장"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해 평양 시내 일부 상점들을 재개장하고 건강한 외교관에 대한 격리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짐
• 러시아 대사관은 1개월간의 격리 뒤에 진료 이후 격리해제확인서를 발부받았다고 밝힘

2003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215500080?input=1179m

<정부>

공군사관학교 제68기 졸업·임관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 문재인 대통령이 제68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하를 함
•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 창군의 주역 최용덕 장군의 손녀와 6.25전쟁 때 공군 최초 100회 출격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신 김두만 장군의 아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6.25 전쟁에서 공군의 활약을 강조함
• 문 대통령은 “단 1주일의 훈련으로 무스탕 전투기에 올랐지만, 조종사들은 총 만4000여 회를 출격하며 ‘빨간 마후라’의 신화를 썼습니다.”라고 강조함
• 이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전’, ‘정보전’, ‘항공전’ 같은 미래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밝힘
• 그러면서도 “‘6.25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글로벌호크 도입,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 F-35A에 대해 치하함
• 마지막으로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라는 공군가의 구절처럼, 가슴 속 넘치는 꿈을 저 하늘에 펼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 모두의 꿈을 여러분이 앞장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함.

200304, KTV국민방송

https://news.v.daum.net/v/20200304162150442

<국제>

브라질 룰라, 파리 명예시민증 받아…"브라질 민주주의 위기"

• 룰라 전 대통령은 전날 안 이달고 파리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음
• 룰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2003∼2010년) 브라질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벌인 노력을 인정한다는 것
• 룰라 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브라질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힘
• 룰라 전 대통령은 유럽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2003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01300094?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이란 "조작된 정보에 따른 IAEA 사찰 허가해줄 의무 없다"

•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작된 정보를 토대로 자국 내 시설의 방문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발함
•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IAEA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왜곡하기 위해 IAEA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며 이들 국가를 비난함
• 그 동안 이스라엘은 자국의 정보기관이 이란의 이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란을 압박해왔으며, IAEA는 방문을 거부당한 시설 두 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음

2003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214300088?secti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