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께 올림

권칠승 장관께 올림


장관님 중기부 정책현장 각처 돌아보시고 여려 중앙회의들 참석하시느라 충분히 바쁘실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올리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이 내용들이 헌법기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꼭 보셔야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일인가'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일들입니다. 중앙에서 미처 살피지 못하신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조차 이야기가 나와야 '아 그렇지!'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최대한 간략히 전달하기 위해 많은 디테일들을 쳐낸 뼈입니다. 지방과 살을 덧대 전모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많이 바쁘시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의원님 시간이 되시는 때에 자리를 만드시면 저는 언제든지 대면하여 이야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보고서라도 피와 땀이 어우러진 몸짓과 말짓의 표현에는 미치지 못하니 말입니다. 현장은 주무부처에서 지정하여 방문하는 곳 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든 누구에게든 있는 법이니까요. 부디 숙의하여 주십시오.


00. 장관님 관련 : 소통창구 일원화는 Good, SNS 하나는 확실히 운영하셔야


● 블로그에 장관동정만을 업로드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십니다. 당장 최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교체한 뒤 해당 사진에 달린 댓글들만 보더라도 SNS를 통한 정보전달은 해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페이스북은 프로필이나 이력 등에는 의무적으로 댓글을 달게 만들었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런데 장관동정이 상위 카테고리가 되어 중기부 카드뉴스와 섞여 장관동정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관동정도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모든 항목을 분류하여 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 블로그는 몇년 안에 다시금 네트워크 정보유통의 중심창구 역할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SNS가 네트워크 정보유통의 산실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입수량은 많은 SNS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오래도록 페이스북을 닫아두고 계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14일부터 다시 재개하신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과거 처럼 여러 좋은 메시지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페이스북만큼 카드뉴스 전달에 특화된 SNS가 없으니 카드뉴스들도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영상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관 취임 후 초기 두어개 동영상 이후 업데이트가 없는데 영상의 주요 장면 4~5개를 캡쳐해서 영상 아래에 두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도 보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은 그 캡쳐들을 보고 영상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트위터는 계속 닫아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소규모이지만 트위터에는 워낙 강성은 기본이요 당의 기본 방향성과 궤를 달리 하는 이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올리시면 역효과만 날 것이 자명합니다.


● 또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장관동정만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역시 일상의 간단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더욱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1. 중기부 관련 : 창조경제혁신센터 2.0 (가칭 스타트업육성센터)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정권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까지 기조가 이어진 몇 안되는 건전한 창업기업 육성 시스템입니다.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연원을 둔 대기업들의 매칭을 통하여 특히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 헌데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이 근 2년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스타트업계의 평입니다. 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1, 2차 산업군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해당 산업군들에 대한 중앙의 관심은 현재까 굉장히 높아졌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 그러나 4차산업의 뿌리가 될 스타트업 육성과 기반닦기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 위축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이라도 꾸준하게 이뤄져야 4차산업혁명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전담/강화하고 혁신센터의 명칭부터 '스타트업육성센터'등으로 바꾸어 한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에 중소벤처기업연수원들이 생기고 있는 만큼 더더욱 연수 이상의 초기창업과 육성을 꾀하는 스타트업육성센터의 보편화와 안정화는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 혁신센터와 유관하는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센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스타트업 회사들과의 사업연계를 꾀할 수 있는 루트 등을 만들어주어 지속적 상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2020년 혁신센터의 대기업 기부금이 끊긴 이후 혁신센터들의 운영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스타트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 IT와 서비스업이 융화된 스타트업은 새로운 시대가 닥쳐올 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필요해집니다. 유니콘 기업과의 조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중소기업인 것 처럼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토대를 이루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혁신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이 좋은 시스템을 부디 이대로 저물게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유니콘 기업 대표들과의 연쇄회동도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기존 대기업 총수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인물들이 포진해 있으니 말입니다.)


02. 문체부 관련 : 연예계 학교폭력 사태 장기화, 첨예화 → 정무적 접근을 통한 해결 필요


해당 내용을 문체부 황희 장관에게 전달하고 직접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다방히 수소문을 했지만 일반인으로서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부디 장관께서 황희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계의 사건은 102030까지 폭넓은 청년층에게 큰 타격을 장기간에 걸쳐서 줍니다.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 연락처010 2725 948도 첨부합니다.)


● 체육계의 학교폭력 고발사태 이후 연예계에도 고발사태가 이어져 많은 사건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내 폭력 뿐만이 아닌 아이돌 그룹 내에서의 폭력, 소속사의 가수 위해 등 다양하며 심각한 상황들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남, 녀 아이돌들의 사례들을 일일히 쓰기 어려울 정도이고 첫 사태 이후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재진행 되고있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 해당 사태들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문과 반론들이 뜰 때마다 대중 특히 102030 젊은 세대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태들을 지켜보는 대중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질로 추산하면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될 지 감히 가늠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체육계에 대한 조치 달리 K-Pop계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 합니다. K-Pop의 경우 어떤 코멘트라 할 지라도 그것이 공표될 경우 일으킬 파장이 엄청날 것이니 일견 이해가 됩니다. 체육계와 같은 제도적 접근은 오히려 악화를 구축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자체적 정화가 되기를 관망만 하기엔 곯아든 상처가 더욱 심하게 썩어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연예업계라는 곳은 그 어떤 산업군보다도 여의도와 비슷한 곳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실무적 판단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 접근이 아닌 정무적 액션으로 사태의 해결이 매우 신속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플랜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수록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이제스트만 작성 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히 청년층의 분개를 자아내고 있는 모 엔터테인먼트 사의 현재진행형 사태를 보고 맞춤형으로 제작한 플랜으로, 해당 회사 방문 후 대화를 가정한 것입니다.)


"주무부처에서는 A 엔터의 사태를 심각히 보고 있다, 인권위 진정 등의 액션이 취해질 수 있다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음)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일으킨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해당 조치가 이뤄지면 여론은 안정화 될 것이고 액션 또한 이뤄질 필요가 없다. (조치 시행 시 액션 X 조치 미시행 시 액션 O)"


● 이런 방법 이외의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방향의 사건들이 K-Pop계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물질적으로 생기는 타격만큼 정신적인 타격도 심대합니다. 그리고 K-Pop계의 학교폭력은 그런 정신적 타격의 극심대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 이대로 관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문화예술은 역시 직접 만나고 이야기해야 그 전모를 다 해설할 수 있습니다. 부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고 직접 이야기를 전해드릴 자리를 정해 주십시오. 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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